[주간 포커스]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주간 포커스]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7.02.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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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범죄자' 우려
유입인구 증가로 양·지능적 범죄 확대
자치기구 지원 등 체계적 관리 절실


지난 2일 안산토막사체 유기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중국인 손모씨가 검거된데 이어 7일 평택시 안중읍에서 중국동포 황모씨가 새터민(탈북자) 아내와 자신의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잇따른 사건의 후폭풍은 온라인상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외국인 노동자=범죄자>라는 등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연구위원팀이 최근 펴낸 연구보고서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전망’은 외국인범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능케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10만명당 범죄자수는 국가별로 중국(1천840명), 방글라데시(984명), 태국(821명), 필리핀(807명), 인도네시아(571명), 네팔(511명) 순이다. 이들 국가의 입국 목적의 대부분이 노동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노동자=범죄자>라는 등식은 편견에 불과하다.

국내 성인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5천134명)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중국은 한국의 36% 수준이며 동남아 국가는 6분의 1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외국인 노동자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외국인범죄 단속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불법체류자 대량추방이 이뤄진 2004년 예외) 외국인 범죄는 증가추세다.

강도, 절도, 마약범죄, 지능범죄의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안산, 시흥 등에서 범죄는 집중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조직화의 기미마저 감지되고 있다. 국내범죄에 비해 발생빈도나 비중은 낮지만 전체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양적확대는 불가피한 추세다. 일선 경찰들은 신원파악이 국내인보다 어려워 외국인범죄의 경우 초기수사부터 어려움을 토로한다.

◆ 경찰은 현실적으로 외국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문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인권적인 제도라는 비난 탓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외국인 범죄의 상당부분이 문화적, 정서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환경을 외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안산시는 올해 외국인노동자와 안산시민간의 교류사업 22건을 지원한다. 판이한 문화가 부딪치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작은 노력이지만 이는 범죄예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명무실한 외국인 자치협의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외국인 스스로 자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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