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단체 극소·사업자 선정시기 촉박 문제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지원 사업 지침이 각 시·도로 전달돼 같은달 12일부터 16일까지 사업기관을 공모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사업기관을 상대로 오는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직 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시행돼 경기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수원시는 활동보조지원 사업 중계기관 2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권유하는 방식으로 선정해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이하 수원IL센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반면 신청서를 낸 수원IL센터에 대해서는 미등록 단체라는 이유로 심의를 반려했다.
이와는 달리 안산시의 경우 미등록 단체지만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선정했다.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안산IL센터는 시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로 그동안 중증장애인 사업을 활발히 해 왔다는 것이 그 이유.
안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3개 단체가 기획서를 제출했지만 안산IL센터의 경험과 기획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추진 시기가 급박한 데다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주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단체들은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신청 단체가 많지 않은데다 사업자 선정 시기도 촉박했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다 보니 차질 빚어진 것 같다”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하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