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차량 사기 범죄 ‘요주의’
신종 차량 사기 범죄 ‘요주의’
  • 박성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3.2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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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차량매매계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1대의 차량을 불특정 다수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일명 대포차 되팔기 수법은 차량소유자를 출발, 최종 피해자까지 여러 단계에 걸치면서 일명 세탁을 거친 차량들이 다시 최초 소유자가 되돌려 받기까지 서류상 주인이 명백한 상태라 경찰도 차주에게 차를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동일수법의 피해자가 급증하자 같은 경찰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신종사기수법에 대한 진범 골라잡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의 전말을 본보 특별취재반이 찾아 나섰다.
취재결과 이들은 정상차주와 판매책, 소비자, 수사의뢰, 차량회수 등 총 5단계를 거치면서 고액의 차량을 되파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정상적인 차량의 소유자 A씨가 친척이나 기타 지인의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후 2차 작업자 B씨에게 차를 빌려주고 B씨는 다시 C씨에게 대포차량으로 서류없이 넘겨주면 소위 작업(?)은 끝나는 것이다.
저가에 고급차량을 사려는 D씨는 대포차량을 구입 후 주차장이나 기타 제 3의 장소에 주차해 두면 최초 차주인 A씨가 차량에 장착한 GPS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인근 지구대에 신고, 경찰에 보는 앞에서 당당히 차량을 인수해 가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D씨가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지만 차량을 찾으러온 최초 차주 A씨는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오히려 D씨는 도둑으로 신고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차량을 빌려줬을 뿐 팔지 않았다는 A씨와 차량을 구입했다는 D씨의 대면과정에 경찰은 쌍. 방간의 민사문제로 남게 된 선에서 수사는 그치게 된다.
문제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경찰서만 다를 뿐이지 이렇다 할 물증을 남기지 않는 판매책들의 용의주도함이 오히려 단서가 됐다.
처음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찾아오는 과정에 주변을 서성거리다 인적이 없는 틈을 타고 급히 차량을 가져간다든가,
한번 팔고 난 차량을 다음날 다시 되팔아 매수자가 도난 신고한 사이 도로를 주행하다 검문검색에 적발되는 등 꼬리가 길었던 것이 단서를 제공한 셈,
공조수사에서 발견된 용의자들의 범행수법은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초점을 흐리게 하는 교묘한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김포경찰서, 시흥경찰서, 산본 지구대, 영등표 경찰서, 강남 경찰서 등 관련 경찰서를 누비며 허위신고로 차량을 되팔아 온 일당은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달아단 용의자 B씨와 C씨외 C씨의 공범역할을 해 오던 애인까지 검거에 나섰으며 동일범죄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싼 값에 고급차량을 구매하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대포차량 판매의 범행대상자로 표적이 된다.”며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 박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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