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버블’ 규제정책의 이면
섣부른 ‘버블’ 규제정책의 이면
  • 김포/김은섭 기자 kmaeil.com/co.kr
  • 승인 2007.05.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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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 시행이후 근래 들어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현상은 조금 가라앉는 듯하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가공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을 거둬 오늘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졌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즉, 정부의 부동산 시책은 ‘암’과 ‘백’이 분명히 엇갈리는 혼돈상태에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강력한 부동산 시책들은 서민들만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3월2일부터 추가로 시행된 DTI 규제 항목을 보면, 우선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의 모든 아파트 DTI40%적용(단, 대출금 1억원이하 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이면서 3억원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DTI60%적용)됐다.
물론 정부는 5000만원 이하의 소액여신은 DTI 규제에서 배제하겠다며 ‘서민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는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
우선 정부의 각종 부동산 시책발표 이후 전.월세를 전전하는 서민들은 그만큼 더 어려운 부담을 안을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고, 이것은 점차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DTI시책발표 후 주요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의 가구주들도 전.월세의 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법으로 DTI제도의 각종 억제책을 넘겨보겠다는 생각들이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억제책은 실패한 제도로 귀결된다. 뿐만 아니라 서민 가정에 부담을 더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황당한 정책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역대 정부도 모든 정책을 시행하면 당장 앞만 보고 그 뒤에 따르는 각종 문제들은 보지 못하는 실책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도 시인했듯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은 부동산 부분이었고, 마지막 ‘약효’라도 보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고작 서민들에 부담만 안겨주는 제도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부는 부동산 부분 뿐 아니라 모든 경제논리가 진정한 ‘시장주의’에 입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일시적 효과만 노리고 단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면, 그 것은 결국 이 정부 스스로의 능력에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김포/김은섭 기자
김포/김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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