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현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 및 취재 통제 조치를 골자로 한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서 담합한다”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물론 기자실과 기자들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취재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기자들은 앞으로 자유롭게 공무원을 직접 만날 수 없으며 오직 홍보실을 통해야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선진화 방안은 취재에 제약이 따른다.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질의응답으로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공무원이 무시하거나 질문을 선택해서 답변하면 그만이다.
또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지적기사)를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얼굴을 보고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는 시점에서 담당자가 얼마나 성의 있게 인터넷을 통해 답변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어 취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허나 이 제도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정보공개가 얼마나 잘 이뤄질까도 생각해 봐야한다.
정보공개 시기도 청구 후 15일 이내로 규정 돼있어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15일을 기다려야 하며 오늘 당장 나와야할 기사가 15일 후에 나온다면 기사가치는 제로에 가깝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라는 언론통제 개념이 묻어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언론 통제로 자기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기에 기자실통폐합이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폐합의 논의가 현 시점에서 나온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오판이라는 생각과 현장, 지역, 인터넷 기자들도 이 논란으로 기자란 신분 때문에 싸잡혀 비난, 비판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가운데 변호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내놓는가 하면 변호사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면 정부가 내놓은 이번 조치는 대의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방침에 한나라당을 포함해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당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부 조치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열린우리당조차 기자실 통폐합 조치의 보류를 주장하면서 기자실 통합조치에 대해 한나라당과의 협의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의 이러한 입법 대응은 언론 자유를 생각하는 민주 정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 같은 약속과 다짐이 6월 임시국회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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