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개발 반대 공공성 결핍증상
친환경개발 반대 공공성 결핍증상
  • 권길행 기자 kmaeil.com/co.kr
  • 승인 2007.06.04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평군이 북면 소법리 일대 관광특구지정과 관련 “자연보전이냐 친환경 개발이냐.”라는 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이라는 필연적 관계가 요구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발과정에 공공성이 있다하더라도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인 수혜를 느낄 수 없을 때 이기심을 발동시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생활권 침혜등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내용만을 부각시켜 군중을 선동하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하다.
특히 포괄적인 환경문제를 들먹이며 보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개인주의보다는 공공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게 다반사다.
또한 환경 영향평가등 전문가들에 의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 하더라도 개발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권, 수질오염, 공해방출등 일상 생활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추측관념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지역 편의주의와 님비현상이 지역발전을 저해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탕주의에서 비롯된 물질적 욕구로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욕심만이 앞서 지역주민사이 이견차이로 다툼을 벌이는 등 도덕적 관념이 상실돼 개발전쟁 후폭풍은 피폐된 육신으로 이질감이 풍만한 삭막한 지역을 낳게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정능력상실로 수도권 제일의 청정지역 가평의 관광자원보고를 주민이기심에 묶어 자연의 지배 속에서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追求)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安住)하며 소인적 삶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는 없다고 본다.
가평군 전체 면적중 84%가 산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으로 환경관련 규제 속에서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만으로 허울 좋은 관광가평이라는 명성을 얻어 군민적 삶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으며 투자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대기업들에 외면당하고 있다.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한지 15년이 지나도록 가평군의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이처럼 타 지역보다 님비현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선출직 지방정치인들의 안일무사주의가 만들어내는 비효율적 가치관이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군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출현되기를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목적을 두고 가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깊이 고심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이성(理性)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길행 기자
권길행 기자
kmaeil.com/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