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 방어(MD)계획과 각국의 반응
미국 미사일 방어(MD)계획과 각국의 반응
  • 이학근 kmaeil@
  • 승인 2007.06.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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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지W부시 미국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7년 6월 7일에 만나 한바탕 대결을 벌였다. G8(주요 7개국+러시아)정상회담 장인 독일 하일리겐담에서다. 미사일 방어(MD)기지를 동유럽에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원인이었다. 6개월여만에 이뤄진 양정상 간의 이날 회동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 MD 계획은 러시아를 무력화 하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라며 작심하고 부시 대통령을 비난했따. 회담 직전에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드는 유럽연합(EU)국가들까지 겨냥했다.
회담직전에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드는 유럽연합(EU)국가들까지 겨냥했다. “러시아는 유럽을 겨냥한 미사일을 20년전 폐기했지만 이제 미국의 MD계획 때문에 다시 배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유럽 핵전쟁’가능성까지 들먹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부시는 푸틴 설득을 시도 “러시아는 흥분을 가라 앉혀야 한다” “MD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를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러시아를 무력화 한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고 푸틴 공격을 받아쳤다.
미러 양국의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으로 넘기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여성 총리의 중재 역활이 관심이 되었다.
메르켈 총리는 EU의장국 수반으로 MD문제에 미국 러시아의 막후 접촉을 통해 저어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던 사르코치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이냐 러시아냐에 관심이 크다.

중국
한편 중국 정부는 2007년 5월 25일 중국 군사 현대화에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국방력이 강하면서도 중국의 군사력을 진단한 것은, 주권 국가인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사례를 비교하여 경계하고 있고 미국의 처사와 MD계획을 중국을 경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중국의 무기체계와 전략얼 분석한 결과 베이징은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미국방성 MD방어 계획에 들어간 것을 중국은 경계하고 있다.

북한
북한은 2007년 6월 7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쌀 차관을 논의했던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1일 사실상 결렬되고 남북군사 실무회담을 앞둔 시점이다.
군 당국은 “지난 달 25일(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 때)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어느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다목적 카드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보당국자는 8일 시작될 남북군사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서해상경계(NNL)재설정’문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부시 대통령은 2007년 6월 5일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중 하나”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억압적 체제를 비난했는데 지난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 대평양 경제협력체 (APEC)정상회의 당시 ‘한국 전쟁 종료선언’ 가능성 언급 이후 7개월만인데 북핵제거 압박 발언인것 같다.

일본
일본은 최근 오스트리아 대양극 국방 당국과 미일MD방어 쳬획 일환 협력체제 군사 훈련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10. 9북핵실험 이후 북한 미사일과 북핵대비 군사력을 갖춘 상태이고 증강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 방어할 미사일 방어 MD계획을 수립하고 방어력을 증강하고 있다.
부시의 미, 미사일 방어 계획 MD는 분명히 이란과 북한이 첫째이고, 다음은 중국, 러시아일 것이다.
우리 한족은 이러한 강대국들의 샌드위치적 위치에서 북핵저지를 위한 6자회담과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는 햇빛정책의 퍼주기식 방침을 개선하고 남남갈등해소와 각계각층 양극화를 해소하고 독일의 메르켈 여성 총리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모델을 도입하여 부국강병으로 자위권 보강에 최선을 다하고 국론을 성장 위주 안보 우선에 모아야 할 것이다.

이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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