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고양시 ‘경전철’사업이 시장의 발언 한마디에 사실상 ‘무산’의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아직 경전철 사업이 완전 중단됐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시장의 이번 발언이 빌미가 되어 논란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든 것 만은 분명하다.
여론에 떠밀리는 이 같은 현상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대다수 민선 시장들의 경우, 정해진 임기를 의식해서인지 시민들의 여론을 정면 역행하는 일들은 보기 드물다.
고양시가 추진했던 ‘경전철’사업도 강현석 시장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시민들의 여론을 가장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의 ‘여론중시’발언 후에도 시는 의미의 확대해석이라며 아직 사업추진과 관련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 측은 사실상 철회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시와 주민대책위 사이의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여론을 중시’하는 행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즉, 시가 앞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어떤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분명 불만 섞인 여론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이나 ‘집단이기적’성향이 타 민족에 매우 깊게 깔려있어 일단 큰 목소리를 내고 보자는 행동들이 두드러진다.
우리라는 ‘공동체’ 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민선시장’시대에 와서 더욱 뚜렷하다.
밀어붙이기식 여론에 떠밀려 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시(市)나, 무조건 큰 목소리만 내면된다는 일부의 집단행동들이야 말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선시장 시대도 한 번의 강산이 변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들도 이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진정 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고양 / 임창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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