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변화는 국민에 대한 신뢰
국군의 변화는 국민에 대한 신뢰
  • 덕암 김균식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8.1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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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28사단 故 윤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장관은 全軍 특별인권교육을 지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반문명적․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전 장병들에게 사건의 심각성 및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는 명분아래 하루 동안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지휘관 중심의 토론을 벌였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미 수 십년간 내려온 군부대내 각종 사고가 하루 동안 토론하면 해결될까. 사후 약방문의 전형적인 유형이었다.

유족들에게 주어질 국가의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제시가 하루 동안 교육으로 종지부 짓자는 것일까.

국방부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국방장관의 인사말에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위해 가장 먼저 전 방위 국방태세확립을 손꼽고 있다.

임무와 비젼에서도 국방 비젼은 정예화 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기조에서도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복무 여건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폭력 사례를 보면 가관이다.

누가 소중히 키운 아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내 겠는가 혹자는 총기 난사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임 병장과 윤 상병의 사망사건을 보며 참지 않아도 참아도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올 2014년 국방예산을 보면 35조 7057억언으로 2013년 대비 4%증가한 규모로서 병영생활관과 병영문화 심터 등 장병복지소요를 위주로 3,764억이 증액됐다.

이는 국가 1년 예산 357조7000억원과 비교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아니랄 수 없다. 그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정작 국군의 1번 재산으로 수록되는 장병들의 애국심고취와 소속 부대의 화합에 부실하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필자 또한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기 까지 어찌 매한대 안 맞고 군 생활 했겠는가마는 지금 같은 시기에 나름대로 뜨거운 전우애로 형제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많은 국군 장병들의 허탈감과 존재감 상실에 대해 뭐라 위로할 것인가.

과연 일부 언론에서 앞 다퉈보도하는 것처럼 육해공군 할 것 없이 폭력이 난무하고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일까.

심지어 전역한 사람까지 과거의 범죄사실을 찾아내는 사례를 보며 침소봉대하는 여론조성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통탄할 일이다.

문득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수만 있다면 백배 천배 ...”성웅 이순신의 명언이 유난히도 와 닿는 시기다. 과거 서당의 훈장님이 회초리를 지금 들었다면 학원폭력이라 할 수 있을까. 엄한 스승님이 말 외에는 한 대의 매도 들지 못했다면 훌륭한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었을까. 최소한 필자가 겪어본 악대부의 줄빠따나 군생활의 얼차려는 스파르식의 훈련과정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당시에 잘못된 관행이나 폭력에 대한 미화는 아니지만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인권조례이후 교사들의 교권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이젠 교사들마저 학생지도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강한 군인, 외세의 침략에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이 견고하게 유지되려면 국방부의 현실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다가왔다.

어떤 방법이든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명령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군인정신이 절실한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야 세금 낸 국민들이 믿고 전선을 맡기며 다리 뻩고 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금쪽 같이 키운 아들 맘 편히 군대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신뢰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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