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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자유와 책임, 역지사지로 풀어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시킨 도지사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매사에 안될 일이 없을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는 효과는 크다.

반대로 그러하지 않다면 역효과가 크다는 것과 같은데 이번 남경필 경지도지사 아들의 후임병폭행사건을 두고 언론이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힘없고 빽없는 소위 군대는 줄잘서야 한다는 오랜 전통이 이럴때 쓰는 말일 것이다. 부대배치를 어디로 받느냐 어떤 병과로 배속되어 근무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군생활 하느냐에 따라 군복무기간은 지옥일수도 있고 그런대로 지낼만한 곳일수도 있다.

필자 또한 육군병장을 전역하기까지 중장비 중대에 배속되어 일명 줄빠따는 기본이고 장비수리실이나 공구실로 불려다니며 협박이나 때로는 한따까리를 해본 경험자로서 군부대에 폭력이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직접 체험한 날들이 있었다. 그 똑똑한 청년들을 이등병계급장 붙여 놓고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환경에 방치하면 적잖은 인원들이 제 능력을 발휘 못하는 상태로 돌입한다. 사람은 입은 제복대로의 인간이 된다고 했다. 다소 부족한 사람도 장교 계급장 달면 제복값을 하고 옷에 걸맞는 언행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이번 사건에 피해사병은 일병 계급으로 향후 장기간 함께 복무해야할 남상병은 소위 <누구랑 군생활 오래할지 잘생각 해야할 대상>으로서 결코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상대적으로 후임병에게 선임병은 먼저 군대 왔다는 이유로 어떤 상황도 인내로 견뎌야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입장 바꿔 이 글을 보는 독자가 일병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렇다면 군부대라고 해서 폭력이 용인되고 인격모독이 그럴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일까.

군부대내 폭력근절은 필자가 복무중이던 수십년 전부터 입에 베인 말이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 놓인 젊은 청년들의 인간적 함수관계는 이론처럼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 그럴수만 있었다면 각종 사건사고가 연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가족이라는 입장은 더욱 모범을 보여야할 공인이나 다름없다.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한 부모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표명을 위해 기자회견장에서 머리숙여 사과하기에 앞서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백배사죄하고 그 다음이 경기도민일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지속적인 폭행은 인간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젊은 패기로 활기찬 군생활을 해야할 시간들을 악몽같은 기억으로 남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국방의 책무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다.

전쟁이 벌어져 돌격앞으로하면 평소 원망과 복수심으로 속끓이던 후임병이 과연 목숨을 걸고 가란다고 갈까하는 우려다.

군부대의 사기는 군인의 생명이다. 전의에 불타 조국을 지키고 국토방위에 철통같은 각오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2년동안 특정인의 시중이나 들려고 군대에 입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재발방지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언행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제대로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훗날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한다면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부친의 배경을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는 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남상병 자신과 부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했다. 자식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시킨 도지사가 경기도민을 어떻게 함께 하는 따뜻한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도지사후보 슬로건을 정했는지 되물어볼 일이다. 공인은 주어진 권한만큼 언행에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덕암 김균식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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