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이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아군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와 유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집안단속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사퇴운운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 오룡(五龍)’중 한 명인 남 지사는 장남의 군대 내 폭행 및 가혹 행위 사건에 이어 이혼파장으로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

지난 한 주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5.4%로 여권에서 5위를 기록했으나 최근 재 조사 결과 2.9%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아들의 형사입건과 아내와 합의 이혼으로 집안단속에 허점을 드러낸 남 지사는 가화만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실제 남지사의 아들이 저지른 군부대내 폭력은 이미 국방부가 오래전 부터 근절의지를 갖고 강조해오던 바였으나 공인의 가족으로서 이를 위반했다는 점이 더욱 충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했다는 인권단체의 발표는 결자해지의 참된 반성을 보여야 할 공인의 가족으로서 도덕성까지 의심하게 만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 군부대내 폭력은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특수범죄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구하지 못하고 신변이 특정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같은 죄라도 특별범죄로 구분될 환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저지른 폭행사건 또한 병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성격의 폭행으로서 군부내에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자칫 쌓인 불만으로 예상밖의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동기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적이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써 아군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구분된다. 나라를 지키라고 아들을 보낸 부모입장에서는 금쪽같이 키운 자식이 지키라는 전선은 물론 자신의 몸조차 지키지 못한데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군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국방부는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이후 병영 곳곳에서 부조리가 끊이지 않자, 육군이 엽기적 가혹행위 등이 일어나는 부대가 발견된 즉시 전 부대원을 전출시키거나, 부대 자체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군이 이 같은 병영부조리 상황에 놓인 것일까.

60만 대군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절대 다수는 나름대로 열정과 패기넘치는 군생활을 영위하며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전우애를 다지고 있다.

마치 이번 사건으로 전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듯 하지만 적잖은 군부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부조리를 침소봉대하는 언론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공인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의 엄한 벌로 다스려야함에도 현행 법조항만 참조하여 봐주기식 처벌을 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라고 전했다.

뿐인가, 자칫 가정사에 대한 평가로 비춰질수 있는 이번 사건의 사간대를 돌려보면 유권자들의 입장은 대략 난감해진다.

이미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달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11일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이씨가 선거운동 현장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들의 군부대내 폭력사건의 시작도 선거전이었고 아내와의 불화도 선거전이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선거전에 가화만사성의 불편함이 표출되었다면 당선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공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는 당선자가 되기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퇴운운하는 여론이 전혀 이의없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남지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향후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지켜볼 일이다.

경기도의회의 구성 또한 61%의 새정치 민주연합과 31%의 새누리당을 감안할 때 집안밖으로 진퇴양난과 중과부적의 상황에 직면한 남 지사의 행보에 1200만 경기도민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다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