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에 찌든 반환미군기지
오염에 찌든 반환미군기지
  • 의정부/권태경기자 tk3317@
  • 승인 2007.06.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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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에 찌든 반환미군기지

그동안 국익과 주권믜 대명사처럼 인식되어오던 미군기지가 우리품으로 돌아오게 된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반환미군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각 지자체는 이 반환기지의 활용방안을 내놓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반환기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혈안이 되다보니 숲만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우를 보인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반환되는 미군기지들의 오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폭넓게 퍼지자 반환기지중의 한곳인 파주시 소재의 캠프 에드워드를 방문 해 현장을 실태 조사를 했다.
이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은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뼈있는 농담을 내던지기도 했을 만큼 토양에 기름이 깊게 스며들어 있어 오염을 눈으로 확인했다.
또한 솜방망이를 만들어 이곳에서 퍼올린 지하수를 적셔 불을 붙이자 활활 타오르기도 했다고 하니 가히 오염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반환미군기지가 오염에 찌들어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일부의 주권회복이라는 명분에 휘말려 반환에 심혈을 기울이다보니 정작 오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치유에 대한 책임마져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것이다.
이들 반환기지 오염원을 치유키 위해선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어 우리의 협상력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더욱 놀아운 것은 미군은 반환에만 동의 한것이지 오염원에 대한 그 어떤 책임소재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처럼 미군기지들의 오염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는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미군기지를 돌려받은 필리핀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필리핀은 장기간 미군이 주둔하면서 필리핀 경제를 버티기도 했지만 필리핀 역시 자주라는 명분에 휘말려 수빅만에 위치한 해군기지 및 클라크 공군기지 등 미군이 주둔하던 곳을 전부 반환받아 우리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선 어떠한가 수빅만 주변은 페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으며 영세민들만 살고 있는데 이들은 오염에 노출되어 병명도 모르는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보다 먼저 기지를 반환받은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정부가 안일하게 오염원에 대한 책임소재 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것은 일부 진보세력들의 논리에 빠져 성과위주의 협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하는 씁쓰레함을 감 출 수가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등이 줄기차게 주장한 오염에 대한 실체를 확인 했으니 정부는 다시금 이문제에 대해 미군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케 한다.
염으로 찌든 땅에 그 어떤 모습의 사업을 한다고 해도 국민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 해서라도 정부는 반환 협상에 오염원에 대한 책임과 치유비용을 저들에게 청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현대사와 국제적 안보논리를 보면 미군의 역할을 인정해 볼 수 있으나 이젠 동등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마당에 저들이 저지른 토양오염은 자주라는 큰 명제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의질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작금과 같은 현상 아니 필리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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