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북해해결 전망
2.13 합의 북해해결 전망
  • 이학근 논설위원 kmaeil@
  • 승인 2007.06.26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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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로 본다. 2.13 합의문 내용은 첫째 참가국들은 ‘행동대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포ㅐ쇄 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북한은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는 사용후 핵 연료봉으로 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키로 협의했다.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북한에 긴급에너지 자원을 제공한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 개시된다. 상기 조치가 향후 60일 이내 이행되며 이런 목표를 향해 향후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 셋째, 참가국들은 초기 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 그룹을 설치한다. ① 한반도 비핵화 ② 미,북관계 정상화 ③ 일,북관계 정상화 ④ 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 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초기 조치기간 및 북한의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북한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토ㅌ 상당을 지원한다. 다섯째, 초기 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공동성명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중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여섯째,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체재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일곱째, 6차 6자회담을 3월 19일에 개최한다. 이에대한 향후 북핵문제 해결 시나리오 6월말 한국 정부 대북 쌀 차관 40만톤 제공 발표, 7월초 6자회담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 7월중순 6자회담 본회담 7월 하순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실무대표단 방북 26일 전후 7월말 영변 핵시설 패쇄 중유 5만톤 제공 8월초 6자 외교장관 회담(북,미 회담 포함) 아세안 지역 안보퍼럼(ARF)외교장관회담, 9월 10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방북(?) 10월 11월 남북정상회담(?) 또는 4자 정상회담(?) 12월말 핵시설 불능화(?) 중유지원 대북제재 해제등 일정이 짜여있는데 주된 요점은 핵불능화 인데 핵불능화란 핵시설에서 핵심부품들을 제거해 다시 핵 관련 화라동을 할수없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자동차 핵심부품을 빼내 자동차를 폐차처리하는 과정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 북핵 예상 쟁점에 있어 미국과 북한이 불능화 시점을 미국은 연내(年內)에 불능화 완료해야 한다 하고 북한은 불능화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고농축 우라늄(HEU) 존재에 대해 미국측은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북한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비핵화 성과와 연계하여 대북제재를 해체하겠다고 하고 북한은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근절해 신용회복이 우선해야 국제 금융거래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북한은 미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은 핵 불능화 등 비핵화 진전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것이라는 미 국무장관 라이스 장관 방북을 특사 자격으로 조속히 방북해 달라고 하고있다. 그런데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는 라이스 미국무장관(53)과 8년간 러시아 대사를 하면서 2번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러시아를 방문케 한 박의춘(74) 북한 외무상과 8월초 북핵 협상 테이블에서 격돌여 그 결과 여하에 북핵은 결론 나겠다는 전망인데 북한의 선군 정치와 생명(生命)줄이요 체제유지 방파제인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북한돈이 모스크바로 가서 25일 북한으로 인수되더라도 북한이 요구한 ‘국제금융거래 정상화’ 요구가 제2의 BDA 복벼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북한을 실제로 도와주고 살려줄 나라는 말로만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 끼리’란 구호를 외치며 북한당국이 파행으로 끝난 이번 6.15 통일 대축전 행사와 관련해 닷새만인 22일 입을 열어 조국평화 통일 위원회 대남기구가 나섰다. 그 주장은 “축전이 진통을 겪은 건 한나라당 때문” 이라며 한나라당이 축전을 파탄시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죄까지 요구하는 것을 봐서 남한에서 또 주는 쌀 40만톤 지원 시작하자 나온 말이니 북핵(北核)해결은 요원한것 같고 남사고격암유고에서나 송하비결에서 나오는 정해년인 금년을 잘 넘겨야 할것인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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