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연간 83억 원을 투입, 사회단체와 민간이전(경상ㆍ행사)을 분리 운영해온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하나로 통합,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종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심의위원회가 이번 통합으로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돼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통합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인(복지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포함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위촉, 총 15인 내외로 새롭게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시는 지난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는 28개며 민간단체는 145개 등 총 170여개 단체에 이르고 있다.
또 보조금은 2014년 기준 사회단체가 6억 원, 민간단체(이전)는 77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5년 예산에 보조금 한도액으로 정해진 83억 원을 편성, 연말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운영되는 보조금사업에 대비키로 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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