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화, 이대로 괜찮은가
스마트폰 보급화, 이대로 괜찮은가
  • 오문영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2.1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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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국내 사용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은 중장년층은 물론 초등학생에까지 들려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함께 이를 활용한 사기 행위 또한 성행하고 있어 구매자 및 사용자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일산에서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을 돌며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속인 후 최근 휴대전화 기기 45대(시가 4,000만 원)를 교부받아 처분한 피의자 B씨(41)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약 2년간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던 B씨는 주말에도 휴대전화 가입신청은 가능하지만 개통은 월요일부터 이루어져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 주말 및 공휴일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 신청을 하고 휴대폰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용인에서 또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A 모(23)씨 등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

검거된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실제 물건이 없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50여명으로 부터 4,0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같은 스마트폰 관련 범죄는 단가가 높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단통법 개정 이후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오름에 따라 스마트폰 직거래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각종 스미싱 등의 사기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해발생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각종 스마트폰 지원정책을 내놓으며 스마트폰의 가격 및 보급의 확대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보이면서도, 이같은 스마트폰 구매 및 사용 피해방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듯 하다,

때문에 스마트폰 구매 및 사용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정부 및 기기 판매자들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불신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경찰 및 미래과학창조부 등 소관 부처를 임명해 구체적인 스마트폰 구매 및 사용 피해 발생 방지 대책을 세우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 구매 및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스마트폰 보급화에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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