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6개월 단축
軍 복무기간 6개월 단축
  • 경인매일 kmaeil.com
  • 승인 2007.07.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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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자는 '사회복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2+5전략)의 국방분야 추진계획이 공식 발표됐다.

 국방부는 10일 군 복무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단축하는 병역제도 개선안과 함께 군 인력 감소로 인한 전투력 보완을 위해 유급지원병제와 사회복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2+5전략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으로 생애 총 근로시간을 7년 연장해 국가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방분야에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역제도 개선 추진단'(단장 국방부 차관)을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군 의무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까지 단축시키고 줄어든 인력에 대한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력 첨단화는 물론 유급지원병제와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  

▲군 의무복무기간 '단축'

 정부의 국방분야 핵심 내용은 군 의무복무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데 있다.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해당되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단축 후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후반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되며,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후반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받게 된다.

▲유급지원병제 도입

 국방부는 병역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국방력 공백을 막기 위해 월 12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한다.

 '유급지원병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인력 1만명을 확보하고,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3만명을 충원하는 등 총 4만명 규모를 충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복무 유형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복무를 하는 유형과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하게 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급지원병제에 지원한 병사들은 분대장, 레이다, 정비병 등 전투/기술 숙련직위와 차기전차, KDX-3, 유도탄 등을 운용하는 첨단장비 전문직위를 맡아 작전을 수행하게 되며, 이들은 '전문병'이란 통상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군은 오는 9월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20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2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는 약 4만명 수준으로 유지시킬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숙련도 높은 우수한 자원이 현역으로 복무해 지금보다 전투력이 강화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확립된다"며 "청년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면제자 '사회복무'시킨다 

 국방개혁 추진으로 인해 병력규모가 2007년 67만명에서 2020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줄어든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병무청은 현행 군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자를 대상으로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되며,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현재보다 4개월 단축해 22개월로,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시켜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동안 복무하게 된다.

 반면 전.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2012년 이후에는 배정이 종료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와 국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수준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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