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의 이동통신시장 점유 비율이 50:30:20(%)로 고착화된 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이 알뜰폰과 유료방송,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판매시장으로 확대재생산되는 ‘5:3:2구조의 진화(進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인천 계양을)은 8일 올해 국정감사의 성과를 총괄하여 펴낸 정책보고서 ‘이동통신시장 5:3:2구조의 진화와 가계통신비’에서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고착화와 시장지배력 규제 움직임, 가계통신비 의 현황과 다양한 경감 방안을 검토하였다.2015년 7월 현재 SKT, KT, LGU+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 비중은 50:30:20으로 2004년 이래 10년 넘게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 영업수익률도 비슷한 비율이다. 이른바 이동통신시장의 5:3:2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해 7월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진출이 허용된 이후 1년여 만에 알뜰폰 가입자 중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 비율이 23%를 차지하였고,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후불 알뜰폰 가입자 중에서는 39%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시장도 급격히 이통3사의 안마당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현재 이통3사의 점유비율은 7:2:1이다.뿐만 아니라 결합상품 가입 가구가 전체가구의 85.3%에 이르는 가운데 5:3:2구조를 기반으로 한 시장지배력 전이 징후가 나타나는 등 빠르게 유료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전영역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동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어서 요금인하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산업활력이 떨어지는 등 독과점 고착화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왔는데, 그 여파가 관련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지난 6월 ‘이통3사 시장 점유율이 고착된 과점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때문에 경쟁이 미흡하고 요금경쟁 유인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23일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를 지정 고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결합판매 등 인접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가 고려되지 않아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현황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요금은 OECD국가 중간 수준이지만 서비스 이용량, 스마트폰 가격과 교체율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체감 여론도 통신비에 대해서는 93.1%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95.1%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정책보고서에서는 1)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2) 공공와이파이 구축 3)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분리공시제 도입 4) 알뜰폰 활성화 5) 제4이동통신사 도입 6) 단말기 완전 자급제 7) 기본료 폐지 8) 요금인가제 폐지 9) 결합상품 제도 개선 등 9가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효용성과 제한성을 검토하였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통신이용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요금제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절차 간소화, 요금할인율 상향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리공시제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뜰폰의 43%를 차지하는 선불폰 가운데 충전요금 천원 미만의 미사용 기기로 추정되는 2/3가량이 거품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제외한 실제 알뜰폰 시장에 근거한 활성화 정책이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인천 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