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2월 25일 신설한 부서, 청년정책관과 공동주택조사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꿈꾸는 희망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형 청년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시는 수원 고유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펼쳐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 수원의 사회 안전망 확충 역할을 담당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청년 정책의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신선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이다. 이 팀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배우 김부선씨 난방비 0원 사건’등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서 보았듯이 입주자 대부분이 공공주택 관리에 무관심하고 일부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해도 감시?조정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재함에 따라 신설됐다.
이에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서 추진하는 관리업무 전반 관리비와 공사비 집행 등 회계처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결사항 등 -에 대한 부조리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300세대 이상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해 시에 조사를 요청하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기우진 시 주택과장은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착오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행정정지하며 고의적인 법령 위반의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