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안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7.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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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시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무원 규제개혁공모전은 총 56건이 접수돼 실무부서 의견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진행해 11건을 선정하고,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대중교통과 홍석현 주무관이 제안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조정’이 차지했으며, ‘관외농지 포함 농지원부 발급절차 완화’와 ‘전자상거래법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제안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장려상에는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선 완화’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신청 제도 개선’,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제안이 각각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박오순(창조법인 대표 변호사) 위원장은 “그 어느 해 보다 좋은 제안이 많이 접수되어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는 데 심사중점을 두어 우수제안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선정된 제안 뿐 만 아니라 제안된 모든 제안에 대하여 보완 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격년제로 실시되던 규제개혁 공모전을 내년부터는 매년 시민까지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규제개선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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