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부 10개 시·군을‘경기북도’로 분리하자는‘분도(分道)’에 대한 의견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기북부 발전을 (경기북도 신설 왜 필요한가?)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1)의 제안으로 지난 2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홍석우 의원을 비롯하여, 김광철, 김원기, 박순자 경기도의회 의원,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관계자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발제와 토론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의 부정적인 근거들에 대한 반박 논리와 북도 신설에 따른 새로운 행정명칭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간 분도를 주장해 온 도의원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함께 참여해 경기도 분도에 대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대변했다.
북도가 신설 시 발생되는 비용은 교부세등으로 보전이 가능하고 행정적 추가 예산 역시도 크지 않아 재정문제로 북도를 신설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경기북도의 신설시 사용 할 수 있는 구역 명칭에 대한 제안으로서‘평화특별자치도’, ‘평화통일특별도’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홍석우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서 법적 절차도 중요하나 도민들이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열의가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서명운동 및 의견을 종합할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경기북도 신설의 방법을 넓히는 제안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희봉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부 교수, 김환철 경민대학 국제비서행정학과 교수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희봉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분도 주장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중앙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과 산업화 이후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경기북부를 제외한 대신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에는 경기북부를 포함해 도내 자원 배분이 남부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김환철 교수는 또“그동안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발전 격차가 매년 심해짐에 따라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이슈가 반복해서 제기돼 지난달‘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경기북도 설치가 현실화되었다”며 “이제는 경기북도 설치를 해야 한다거나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경기북도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이론 검토, 경기북도 설치의 당위성, 찬반 논쟁 분석, 경기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실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 북부는 휴전선과 인접해 있다는 특수성과 함께, 수도권에 해당돼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중복규제를 받아 개발에서 소외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경기 북부의 분도 요구가 끊임 없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