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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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정사 오점”…법조계 ‘최순실 20년보다 무겁게 선고’ 예측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주체인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량의 변을 밝혔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는 비판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사실상 모든 재판을 보이콧했다. 그는 이날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청와대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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