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개발정책 및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래 주택공급 계획을 적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동산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각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정부 차원의 새로운 통합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김태경 책임연구원은 17일 '경기도 부동산 테이터베이스 구축실태 파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자료를 발표, 부동산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서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이 난무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화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이상적인 변동이 예측될 때, 미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가격지수를 기초로 지역별 표본개수 선정과 지역별 순위 설정 후, 전유면적당 가격.가격변동률.지수변동률 등에 대한 부동산 정보를 산출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동산 통합관리시스템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예측이 불가해 결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이나 장래 주택공급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통합 부동산 테이터베이스가 갖춰야 할 요소로 실거래 가격에 기초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도 활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