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창설 27년 만에 해체되고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오는 14일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위해 남영신(육군 중장)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창설준비단을 6일 구성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 준비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무사령부 폐지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소속 인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에 어긋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또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 사항 조사를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도 새로 신설했다.
창설준비단은 신임 남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된다. 또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을 맡게 된다. 조직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민간 검사가 파견된 법무팀 등으로 4개 팀으로 이뤄진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 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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