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난 지 정확히 두 달이 지났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장의 취임 분위기에 편승하여 동반상승하는 선거캠프 멤버들의 신명나는 보은파티가 시작됐다.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일이기에 언론의 지적은 지적일 뿐 아예 시정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해당 조직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검증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임명은 남용이자 오만한 월권이다.
즉,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에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정치인이라고 공공기관의 장이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경영 이념이나 철학은 몰라도 최소한 해당 기관장으로서 전문성, 경력 검증 정도는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채방식을 통해 들러리나 세우는 것은 대외적인 면피용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 체육, 예술, 시설, 음악 등 모든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다 제치고 선거 때 캠프에서 뜻(?)을 같이한 멤버들이 하나둘씩 요직을 맡아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이 점에 대해 토를 달 여지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물론 법적 요건을 맞춰서 통과 했겠지만 경기도 안산시만 해도 전준호 전 의원은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다 환경 관련 기관장을 맡았고 조직이나 예산에서 막대한 위치에 있는 안산도시공사 또한 현 시장의 선거지원에 나섰던 양근서 전 도의원이 사장으로 임명됐다.
한때 낙하산 인사채용 논란까지 빚었던 안산문화재단 또한 선거 때 기여도가 감안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체육회 관련 조직에도 애향단체 간부가 내정된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경기도 뿐만아니라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당선된 시장이 선거 때 도움 받은 인사를 체육회 핵심 요직에 앉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도 충주시장의 보은인사를 성토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울산광역시에서도 단체장의 보은성 인사방지를 위해 청문회까지 요구하는 등 지방마다 이구동성으로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이 보은 인사였다는 평가에서 구분되지 못했다면 이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러잖아도 민주당 독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차 추락하는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잘할 거라는 기대 속에 탄생한 정권이다. 잘해도 본전이며 못하면 권불십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인사란 아무리 잘해도 뒷말이 있기 마련이다. 그 어떤 인물이 직위에 올라도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면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선거에 나섰다고 한자리 올라탄다면 그것이 나름 도와준 인사에 대한 은혜 갚기라면 조직의 발전과 투입되는 예산과 최종 시민들에게 기여해야 하는 성과들은 뭐라 설명할 것인가.
인사권은 단체장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고루 기용하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책무이지 권한이 아니다.
곳곳에 내 사람을 심어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삼는가 하면 멀쩡한 슬로건을 전직 시장의 치적으로 여겨 죄다 철거하는 현장도 번번이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매년 거둬들인 막대한 세수로 단체마다 생색내가며 건방을 떠는 담당 공직자들의 거만함에 시민단체 또한 을의 입장에서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어쩌면 미래다.
관행이자 미풍양속으로 여기며 넘어가도 될 일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들이 원칙이 아니며 개선되지 못하고 향후 후손들에게 이어질 경우 결코 참된 인재의 설자리는 없는 것이다. 오직 선거판만 되면 온갖 눈치를 다 봐가며 잽싸게 당선자의 줄에 서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정치외교학과를 폐강하고 지방선거학과, 총선학과, 후보홍보학과, 선거캠프과를 신설하는 것이 지금의 학생들에게 더 현실적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