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고등학교별 교내상 수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48개 학교 중 1,449개(62%)가 학생 수보다 발급한 상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수보다 상장 발급이 2배 이상 많은 곳도 전국적으로 670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9,351명의 학생에게 상장을 수상하여 학생 수보다 약 2.55배 많은 상장을 발급.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장 수가 학생 수보다 적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인해 ‘스펙 부풀리기’,‘상장 인플레’가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펙의 양극화 현상 역시 나타남.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수는 816명인데 반해 수상자 수는 8,387명으로 한 학생당(중복포함) 평균 10건 이상의 상을 받은 반면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792명의 학생에게 87개의 상장 밖에 수여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다양한 교내 대회가 열리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이끌어내지만 교내상을 남발하는 학교들이 많아 공정한 평가 잣대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할 대입제도에서‘스펙 부풀리기’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스펙 부풀리기’와 ‘스펙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상경력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교내대회 개최 횟수와 상장 수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소득 양극화가 자녀들의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교육 양극화는 또 다시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