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핵화 해법은 양 측(北·美)의 상호 병행
文, 비핵화 해법은 양 측(北·美)의 상호 병행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9.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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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각각 서명했다.

이로 인해 오는 11월 1일부터는 군사합의서가 이행돼 DMZ 내 모든 적대행위가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 미사일 등 핵 역량에 대한 전면 폐기가 선행돼야 교류협력 등 실질적 관계개선을 내다볼 수 있다는 태도다. 북측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한 남북미간 정전선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국 가운데 26일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北·美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양측 행동의 변화를 촉구했다.

북미 양측이 제2차 북미성상회담의 진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 진전이 없던 비핵화 협상이 진일보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이란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 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미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에는 남북미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조치 중 하나가 종전 선언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될 경우 미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해주느냐에 (비핵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미국이 속도감 있는 상응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 미국이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각각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동시이행'이라고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약속이) 병행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북한 역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돌려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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