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화두가 ‘경제’에 쏠리면서 대선 주자들은 주요 공약 가운데 경제 정책에 공을 들였다. 각 후보들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 중소기업 육성책,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해소 방안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다. 정책 대척점의 정점에는 금산분리 원칙이 자리잡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를 주장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현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볼 때 국내 금산분리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이 후보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특정 재벌을 편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정 후보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후보와 정 후보는 기업관에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한 반면 정 후보는 그동안 재계가 반대해 온 집단소송제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 수도권 규제 서울시장 출신인 이명박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을 수립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는 이른바 ‘줄푸세’ 공약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후보도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재원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후보는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권영길 후보는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현 체제 유지를 강조했다. ◇ 금융산업분리 정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볼 때 국내 금산분리 원칙은 지나치게 경직됐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규제 완화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시중 은행 가운데 3개 은행의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갔고 다른 3개 은행 외국인지분율도 50%를 넘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금산분리 원칙의 단점으로 지적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나 불공정 거래 등 부작용은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모니터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자본이 동원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현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 FTA 체결 확대 권영길 후보가 FTA 체결 확대를 격렬히 반대하는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우호적인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는 양극화·고령화·후발국가의 도전 등 국내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면 개방·국제화가 필수적인 국제 과제라며 “전략적 가치를 따져서 선별적으로 FTA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 체질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해야 한다”며 “세계경제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역설했다. 이인제 후보와 이회창 후보도 FTA 확대 체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문국현 후보는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하되 세계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FTA는 국가의 합리적인 산업·지역정책을 좌절시키는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