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의무제 추진계획 논의
수질오염 의무제 추진계획 논의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1.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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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오염총량관리제 회의 개최/“환경정책 결정후” vs “미룰것 없다”… 의견대립
22일 경기 양평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남양주·양평 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회의가 개최됐다. 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해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4일 열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추진계획’이 올해로 위임됨에 따라 이날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재상정 여부 및 의사 결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수 남양주시의회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정부에서 환경정책이 결정된 후 주민의 요구를 관철하자”고 말했다. 이명환 여주군의회의장은 “김 의장(여주 군의회 의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환경부가 인수위에 잘 보이려고 이제 일하는 척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인영 양평군의회의장을 비롯 가평, 용인, 이천, 광주 시·군의회 의장들은 “굳이 미룰 것 있느냐”며 “조속히 의무제 전환에 합의해 주민들의 요구에 이바지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 의무제 전환에 찬성하는 가평, 양평, 광주 등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목표수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현황’을 보면, 팔당상수원으로 하천수가 유입되는 지천이 있는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평균 66.5%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용인시 51.3%, 이천시 64.4%, 광주시 89.2%, 여주군 50.3%, 양평군 61.1%, 가평군 61.4%, 남양주시 86.3%다. 이는 서울시 하수도보급률 99.9%, 인천시의 86.6%는 물론,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 85.6%보다도 20% 가량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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