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자문단 회의 개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자문단 회의 개최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4.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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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29일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를 열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가 29일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를 열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는 3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자문위원과 과천시의회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과천시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에(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근거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금란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현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 한 바 있다.

특위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3월 도시·건축·조경·부동산·개발사업·세무·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 36명을 자문위원단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했다.  

고금란 특위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대형개발사업 개발이익을 어떻게 과천에 좀 더 이익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체계적일 것인지 법적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자문을 받고 싶다.”면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말고 또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과천시에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싶다” 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전문분야별 그룹으로 활동하는 방향과 과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개발 사업별로 협동 분석하는 방향 등 효율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 2시간여 동안 토론을 나눴다.   

과천시의회는 자문위원단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19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자문위원 한분한분 바쁘신 중에 과천시 발전을 위해 시간과 지혜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치 거대한 함선이 구축된 것처럼 든든하고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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