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 신현자 후보, “N번방 졸속처리 법사위 위원 사퇴 촉구”
부천소사 신현자 후보, “N번방 졸속처리 법사위 위원 사퇴 촉구”
  • 전영수 기자 god481113@hanmail.net
  • 승인 2020.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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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입자 강력범죄 규정, 전원 처벌, 신상 공개 요구
(부천=전영수기자)정의당 부천시 병(소사) 신현자 후보가 전 국민적 분노로 들끓고 있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로 일컬어지는 N번방 사건에 대해 ▲n번방 졸속처리 법사위 위원 사퇴 ▲n번방 가입자 강력범죄규정, 전원 처벌, 신상공개 등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사진=
(부천=전영수기자)정의당 부천시 병(소사) 신현자 후보가 전 국민적 분노로 들끓고 있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로 일컬어지는 N번방 사건에 대해 ▲n번방 졸속처리 법사위 위원 사퇴 ▲n번방 가입자 강력범죄규정, 전원 처벌, 신상공개 등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사진=신현자 사무실 제공)

(부천=전영수기자)정의당 부천시 병(소사) 신현자 후보가 전 국민적 분노로 들끓고 있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로 일컬어지는 N번방 사건에 대해 ▲n번방 졸속처리 법사위 위원 사퇴 ▲n번방 가입자 강력범죄규정, 전원 처벌, 신상공개 등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

신 후보는 “이번 사건은 사이버성폭력 중 디지털성범죄는 촬영기기를 매개로 한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양진호 사이버 웹하드 사건과 버닝썬 단톡방 사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는 텔레그램이라는 보안성이 높은 플랫폼에서 강도 높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청소년으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신현자TV’에서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요구가 국민청원 10만 명이 넘는 등 높았다. 하지만 지난 3월 4일,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이 사건을 ‘표현의 자유’로 축소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국회가 졸속처리하며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문제되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현재 공천 받은 상태인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이 200만 명이 넘었다며 “n번방 가입자를 강력범죄로 규정, 전원 강력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등학생 이하부터 전 국민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기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명확히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청소년기부터 민주시민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부결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신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n번방 관련 정의당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은 지난 23일 ▲N번방 핵심인물 ‘갓갓’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수사 촉구 ▲N번방 관련 문제적 발언한 법사위 위원 사퇴 촉구 등을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여야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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