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쌀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이 통합되어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되며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된다.
기존 직불제는 쌀 농가에 직불금의 80%가량이 지급되면서 쌀에 직불금이 편중되어, 매년 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도 쌀의 과잉생산을 야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쌀 중심의 농업패턴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위해 논과 밭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익직불제에 의하면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도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변경신청을 거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신청 후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직불금 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익직불제 관련 신청 등 시행시기는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직불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