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하상선기자)박승원 광명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의 본질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이 받을 재난지원금의) 시(市)비, 도(道)비, 국(國)비는 얼마인지, 혼란스럽지 않은가. 앞서는 지방정부마다 중앙정부의 결단, 즉 시민께 돈 좀 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잇달았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는 게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이라면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5만원 지원을 하는 광명시도 전체 예산 158억 원 가운데 111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머지는 일부 사업을 내년으로 미뤄 가까스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혼란’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재차 강조한 뒤 “문재인 정부도 핵심 국정과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추진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국세(80%)와 지방세(20%)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비율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6대 4까지 개선한다는 문재인 정부 계획이었는데,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물러나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재정분권을 가장 먼저 논의해 제2, 제3의 코로나19가 와도 시민을,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도시’를 표방하는 민선7기 광명시도 함께 할 것”이라며 “비록 열악한 재정이지만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교회 1대1 전담, 책 배달 서비스, 전통시장 배달 앱, 코로나19 안전지킴이 운영 등 맞춤형 대응으로 ‘코로나19 전국 표준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SNS 통해 코로나19 지방정부 활약 불구 재정 한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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