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 기자수첩] 국민이 분노한다
[김광수의 기자수첩] 국민이 분노한다
  • 김광수 기자 ks5days@naver.com
  • 승인 2021.03.1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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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국장 김광수
▲서울취재본부 국장 김광수

(경인매일=김광수 기자) 자고나면 불거지고, 또 불거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 문재인 정부들어 심화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大亂) 속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 말을 믿었던 시민들이 마침내 폭발했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신규 주택 공급을 애타게 기다린 무주택자 등 국민들은 허탈하기만하다. 최근 불거진 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더욱이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와 겹친다고 하니 조만간 개발이 될것이라는 확실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라고 볼수 밖에 없다.

지난 10일, 시흥시는 자체 공무원 1748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사전신고제를 통해 소속 공무원 4명이 신도시 예정지 일대 땅을 갖고 있다고 자진 신고했다. 광명시 또한 같은날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의원 어머니 이모 씨도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9421㎡) 중 66㎡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은 지난달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대책으로 25번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부동산가격은 오르고 물량은 부족하는 역효과를 보였다. 매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다. 이제 그 해답을 찾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꾼들이 아이러니한 역할을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전에 땅을 매입하여 가격을 올리고, 매물을 축소하여 일반 시민들은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은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의 토지를 100억원 대에 구입했으며, 이들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LH 투기의혹은 일반 시민이면 할 수 없는 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우선 토지보상을 잘 받기위해 지분쪼개기로 추진했다. 지구 지정 전 지분을 나눠 입주권 등을 다수 확보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필지(5025㎡)는 지난해 2월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4개 구역으로 땅이 쪼개졌는데, LH의 대토 보상 기준인 1000㎡ 이상을 꼭 맞췄다.

대대적인 나무 심기도 토지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토지 수용을 앞두고 나무를 심어 보상가액을 높이는 것은 오랫 동안 동원되던 방법이다.

대토 보상을 받을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토지 보상자에게 더 큰 세액 지원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40%로 올렸다. 토지 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세액 감면이 10%에 불과하다. 또 대토 보상 혜택은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정된다.

여기에 신도시 투기꾼들은 토지를 살때 공동명의에 대출까지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시급함을 깨닫고,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짜진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제안된 2013년 12월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LH 등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범위를 넉넉히 잡아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는 이미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여 극단의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불씨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자체 합동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변창흠 장관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범죄는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고, 주거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여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발표하였으나 발표후에는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는 역효과를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는 4.7재보궐선거를 거쳐, 내년 대통령선거를 치루면 끝난다. 더 이상 힘을 써서 일할 시간도 없으며, 역량도 따르지 않는다. 때문에 모든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말이 레임덕이다.

지금 끓고 있는 국민의 민심이 레임덕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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