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공사 투기와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놀아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線)”!
[사설] LH공사 투기와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놀아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선(線)”!
  • 이찬엽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3.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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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겨울에 빼앗겼던 들판은 봄이 차지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왈츠”가 시작됐다. 들에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물 캐러 다닌다.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다양한 꽃들이 경쟁하듯 움트고 있다. 거기서는 “평범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자연스러운 것이 행복이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광경 뒤에는 검은 투기의 그림자가 판을 치고 있다. “영광의 주인공”은 “LH공사”에서 녹을 먹고 있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다. 과거 같으면, 소와 쟁기를 벗 삼아 한적하게 농사를 짓는 풍경이 아득하게 그려질 텐데, 백주(白晝)에 날벼락이 치고 있으니 이건 “국민에 대한 행패(行悖)” 아닌가! 들판을 차지한 것은, 봄이 아닌 “투기꾼”이었던 것! 뻔뻔함이 “쇠가죽”이다!

땅 투기 유서는 깊다. 서민에게 있어서는, 월급 받아 한밑천을 마련하기란 과거에도 현재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70%이상은 상속에 의해 기반을 마련한다. 그 외는 죽도록 고생한다. 그럼, 가장 쉽고 효과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책을 미리 빼내어 80%대출을 받아 10배 지가상승을 모른 척 기다리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2억짜리 토지가 100억이 되는 것은 순식간! 이것이 제1의 투기꾼 모습이다. 근데, 투기를 “발본색원 전초제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등기부와 대출 경로를 철저히 파악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그치면 무슨 소용인가! “셀프조사”의 효과가 크겠는가!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는다. 즉, 차명투자를 걸러낼 방법은 현재 조사로서는 불가능하다. 성의 없는 조사는 공분을 증대시킬 것!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2009년 10월 출범했다. 주 업무는 주택공급, 도시개발이며, “휴머니즘”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공기업이다. 즉, 공익을 최대 목표로 하는 공기업이다. 현재 286개 정부 기관 중 공기업은 28개, 준정부기관은 82개, 그밖에 공공기관은 176개다. 휴“머니(money)”즘이라니 웃을 일 아닌가!

LH의 자산규모는 130조 3,000억, 자본금 30조로 정부전액 출자 공사다. 한마디로 “철통 밥그릇”의 초대형 공사다. 직원은 1만 4000여명이다. 그렇다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서 생선 먹은 꼴 아닌가!

위 공사는, 2009 출범후, 2017 임대주택 공급 100만호 달성 및 한국형 스마트시티 최초 수출(쿠웨이트압둘라 신도시)이라는 멋진 역사를 가졌다. 그러나, 겉으론 화려했으나 속으론 “호박씨”가 가득하다!

투기꾼들은, 매입한 토지에 사람이 살지도 않는 “쪽집”을 짓는가 하면, “식목일”도 아닌데 총총히 “나무심기”를 일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여당에서는 LH 특검을 제한했고 야당은 석연치 않은 불수용을 한 바 있다. 변창흠 장관도 사표를 제출했고 조건부 수용됐다. 공공주도로 2025년까지 주택 83만호 공급(서울 32만호) 등 2.4 부동산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내사 및 피의자 수사가 진행 중이다. 투기목적 토지뿐만 아니라 환금성이 뛰어난 주택투기도 조사 중이다. 문제는, 차명과 법인명으로 투기를 했다는 점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심이다.

즉, 시도지사와 지방자치의회, 토착건설회사간 “철의 삼각(鐵의 三角 , iron triangle)”의 작용이 의심된다. 국민은, 자치단체와 LH를 “공범(共犯)”으로서 투기를 했다고 의심한다.

“철의 삼각”은, 정책형성 과정시 관료조직, 이익집단, 의회 위원회가, 상호간 이해관계보호를 위해 밀접한 동맹 관계 갖는 것을 지칭하는데, 하위정부(subgovernment), 하위체제(subsystem)와 동일한 의미다. 투기는 광명, 시흥 등 12곳에 걸쳐 발발됐다. “철의 삼각편대”가 곳곳에서 활동했던 것!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에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226개(75자치시, 82자치군, 69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 총 243개다. 국회의원 전원을 전수조사한다든지 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국민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자치행정을 추진하는 구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연결고리는 매우 견고할 것으로 의심한다. 즉, 관련기관 모두가 정책방향과 투기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방조” 내지 “공모”를 의심한다!

투기로 인해, 골병드는 것은, 평범한 국민뿐이다. 현 상황은, 겉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이니 뭐니 떠들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는 점이 문제다.

한마디로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민관협업사무가 허울만 좋았지, 아는 사람 밀어주기식 품앗이였던 것! 교도소의 존재감이 저절로 높아진다! 국민의 공분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폭발”처럼 달에서도 보일 정도다!

그런데, 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민중 혁명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관료주의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존 클라이니의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작용이다.

그런데, 투기지역은, 주택거래가 종전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경우가 특징이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환수함에 그치지 않고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적용은 물론 형법 내지는 특별형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전부 공개하여 퇴출시켜야 옳다!

그리고, 문제는,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상호대조작업으로는 실제 투기 현황을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투기범위가 전국적이다 보니 어느 곳부터 손댈지 어느 정도 “파헤쳐야 할지” 결정조차도 어렵다.

관련하여 최근, 김해시의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공무원 관련 투기에 전수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관내 첨단산업산업단지계획 및 주거복합단지에 대한 5년 치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관 1명 등 7명의 자체조사단으로는 규명은커녕 “생색내기”에 머물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토지행정이나 경제 나아가서는 주택정책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중간에 부자연스러운 개입이나 간섭이 존재한다면 공급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언급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 1776년)”을 통해 “경제학의 아버지”로 존칭 되었고, 한 나라의 부(富)가 어떠한 질서와 원리로 이루어졌는가를 명확하게 규명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국부는 “자유경쟁을 통한 분업적 노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LH 사건은, 자유경쟁이 아닌 “비합리적 개입”에 의한 이익 창출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전 국민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른다. 안 그래도 한 맺힌 민족인데,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으려고 작정한 건가!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본래 직업은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도덕철학자였다. 도덕감정론을 설파했던 것!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공감”이다. 공감은 동료로서 갖게 되는 느낌(fellow-feeling)을 말한다. 투기 LH공사직원들은 국민을 “동료”가 아닌 “개”로 알았던 것 아닌가!

“인간의 이기심”은 “공감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러한 공감은 앞선 경제학에서의 효용보다는 적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가 역설한 공정한 관찰자가 바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행위와 감정”이 “과도한가 적절한가”를 짚어내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다.

이렇게 본다면, 금 번 LH 사건은, 냉철한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공익의 담당자가 앞장서서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국민의 공감”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한 마디로 도덕적 해이면서, 국부를 밤새 갉아먹는 비열한 “쥐떼들”이었던 것! 이때 동원된 후견인은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었다. 매우 견고한 그들만의 결합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선(線: Line)”으로 작용했던 것! 쥐를 잡기 위해서는, 쥐약을 놓던지, “쥐불놀이”를 해야 한다.

똥 묻은 “미친개”는 쓸모가 없다. 충견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익 담당자가 불법과 권리남용을 했으니 엄벌은 불가피하다. 재래시장 아주머니에게 뺨을 맞아야 할 지경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룡조직은 해체하든지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럼, 총체적 난국을 풀자 누구인가! 누구든 능력있고 청렴한 자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장과 대통령도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 “아담 스미스”가 “수요와 공급곡선”에서 250년전 제시한 것은 “불법”의 “불개입”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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