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 기자수첩] 이젠 정부가 민심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김광수의 기자수첩] 이젠 정부가 민심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 김광수 기자 ks5days@naver.com
  • 승인 2021.03.1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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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김광수 기자

4년 전 서울 광화문광장은 촛불민심으로 타올랐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 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집권세력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서였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광장에 나와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박근혜 국정에 분노하지 않은 국민은 없었다. 너도 나도 “국정농단, 박근혜퇴진”을 외쳤다. 날을 세어가며, 평화를 유지하며, 부패정권을 무너뜨렸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연인원 1,800만 명이 나선 항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실현키 위해 탄생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와 국익 외교 등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위해서 였다.

용두사미로 끝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의 후폭풍이다. 정부는 합동조사단 조사 및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관계 없이 주택 공급을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발본색원을 천명하고서 고작 투기 의심자 7명을 추가로 밝혀낸 조사 결과에 민심은 "정부를 못 믿겠다"며 요동치고 있다.

내달 발표를 앞둔 신규택지 후보지 일대에서도 최근 토지거래가 크게 증가해 제2의 광명·시흥지구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점검 장관관계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와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계속 밀어붙여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은 펄펄 끓고 있다. “이 잡듯 샅샅이 뒤지겠다”고 해놓고 일주일 만에 ‘셀프 조사’로 투기 의심자 7명을 추가하는 데 그친 조사 결과가 타오르는 분노에 부채질을 한 셈이다. 이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명을 조사해야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국민들 아주 속 터지게 하려고 작정한 건가” “촛불 말고 횃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고 싶은 심정”이라는 비판 글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란 글에는 이날 오후까지 7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공공의 신뢰가 무너진 탓에 3기 신도시의 토지주들도 등을 돌렸다. 아직 보상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에서는 LH와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 10일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수용·보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지구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져 7월 예정된 사전청약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코로나 19에 K방역의 성과를 이루었던 국민이 분노하고 나섰다. 더 이상 인내와 봉사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필요가 없다. 아니 짜증이 나는 상태이다. 믿고 따라왔지만 배신을 당했다. 연일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코로나 19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젠 정부가 민심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문재인정부는 광화문 촛불항쟁으로 정권을 쉽게 잡았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부정과 비리, 적폐청산에 모든 권력을 집중하여 임기내 이루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조국 사테, 추미애와 윤석렬의 싸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투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반포아파트 등등...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LH투기의혹까지 불어졌으니 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위해 싸우고 싶지 않다. 촛불민심은 어디로 갔을까. 그 춥던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페청산을 외치면,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LH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들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게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야당과 민심은 너무 늦은 사과이며,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한다. 민심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을 희석시키고 빠져나가갈려는 의도라고 본다. 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가 있어야 하며,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가 없다면 분노한 민심을 돌리엔 너무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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