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방”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감방”정치나 하라! “국민”이 “답(答)”이다!
[사설] “건방”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감방”정치나 하라! “국민”이 “답(答)”이다!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4.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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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4.7 보궐선거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많다. “정권심판”이니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느니 하는 말을 영아 유아 빼곤 모두 한마디씩 한다, 산속 자연인도 정치가 싫어서 산속에 칩거했노라고 목청 높여 역설한다.

그런데, 사람은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리 없는가! 정치평론가들은 매체에 나와 입에 거품 물고 숨 가쁘게 “한 말 하고 또 하고” 신이 났다. 부채 주면 “선무당” 같다! 덩실 덩실 잘도 춘다! 어떤 프로그램은 실시간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술판을 벌이면서 재잘거린다.

언뜻 들으면 죄다 맞는 말 같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정치에 대한 풍향계를 작동시킨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정치권 때문에 먹고 사는 친구들은 항상 엉뚱한 진맥을 함으로써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 허나, 국민은 그들 머리위에 있다! 더 지혜롭다! 안경 쓴 “김”이나 양보의 “안”은 좋아라 한다! 대통령감도 국민이 아닌 “김”이 고를 예정이다! 맹자왈, 필패는 “조상 배경”이라고 했는데! 안경 쓴 “김”의 “건방”은 하늘을 찌른다! 건방으로 여야를 “석권”했다! 사고가 “건방” 자체다!

한마디로 “오만”이다. 정치인 몇몇이 나라를 맘대로 갖고 놀 수 있다고 착각한다. 솔직히 진정한 정치에 대한 대가들은 평범한 국민 아닌가! 과거 소수집단이 암암리에 패거리를 형성함으로써 정치를 “우지좌지”하던 상황이 언제까지 통하리라고 보는가!

은퇴하면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 동네도 지난번 낙선한 자가 벌써 2년간 두문불출이다! 여권도 21대 총선에서 범여권에 대해 180여석을 몰아준 것에 대하여 자만을 했다면, 그건 아마추어 정치를 한 셈이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 하나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하고있는 야권도 참 아마추어다! 한국 패거리는 크게 세 군데에서 자행되고 있다. 종전 패거리에다 평양 패거리까지 3군데다. “이데올로기”를 잘못 받아들이면 “패거리”가 되는 것! 패거리는 죽어라 “패줘야” 한다! “천귀덕” 옹이 박치기로 “안토니오 이노끼의 턱”을 가격하듯 패줘야 한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만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만리장성을 쌓는 자들도 많을 듯하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프로국민”이 된 지 오래라는 현실을 아직도 간파 못 했는가! 물론 조직과 돈을 동원하지 않는 정치는 있을 수 없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않은가! “정치의 맛”은 그게 아니다! 국민에게 “희열(喜悅)”을 주는 것이 정치 아닌가!

코미디보다 더 웃기는 행태를 취하는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위정자들이여, 임기내 업무수행을 왜 못하는가! 순수한 봉사자로서 임하면 안 되는가! 자리 앉는 순간 “관상”이 왜 변하는가! 세금이 아깝다! 정치인 악질범죄는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긴 뭐 정신 나간 판사 앞에선, 그것도 하나 마나인 무용지물일 것! 형법상 “단두형”은 어떤가!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방후 “깡패정치”가 몇 수십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는 지역 유력자가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정신과 사상, 정치력이 신선한 자들을 몰아내고 동네 깡패를 동원한 깡패정치는 한국을 멍들게 했다. 거기에는 “원래 깡패, 친일 깡패, 군인 깡패, 시위 깡패”가 있었다. 참. “학문 깡패”도 있었다.

이들은 국가발전을 좀 먹는 악질적 “암적 존재”들이다. 환부를 완벽하게 도려냈어야 했는데! 칼이 무뎠다! 제1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1948년 7월 20일 제헌 국회는 미국식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되, 정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괴이한 내각제적 요소를 첨가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부터 민의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했다. 재적 의원 198명 중 196명이 참여 131표로 당선된 것! 참 쉽지 않은가! 후보자 등록도 없고, 의원들이 임의로 사람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게 민주주의인가! 북한과 뭐가 달랐던가!

그런데, 재직시에는 무탈한 것이 우리 정치세계다. 꼭 정권말기나 은퇴한 뒤에는 뒷간 가듯이 “교도소에 정착”을 하니, 이것 참 신기한 일 아닌가! 은퇴 후 큰 집 갈 일이 정해져 있는 듯한데, 모두들 청와대와 여의도로 진격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긴 뭐 집에 있어야 할 일이 뭐 있겠는가! 퇴물 정치인은 패기가 없다! 세뱃날이나 후배 정치인이 가끔 찾곤한다! 허.

한국정치는, 조선정치와 사뭇 다르게 전개됐다. 매우 짧은 정치역사를 가지고 있다. 단절된 정치사를 보이고 있다. 기반없던 국내 정치에 외국 정치를 무차별 수입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왕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선거를 통한 대통령제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충격이었던 것! 한때는 국가원수를 왕처럼 떠받든 이유도 그러할 것이다. 국민을 잘도 이용했다!

한국 정치는 외국과 다른 특수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즉, 남북 분단의 근저인 이데올로기 원인, 지정학적인 원인, 문화적‧사회적 원인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국정치는, 한마디로 세계 191위다(“후졌다”). 192위는 미얀마고, 193위는 북한이다! 각성 좀 하라! 여든 야든 혁신을 하지 않겠다고 버틴다! 북한은 거의 미친 상태다! 허.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즉, “관념과학의 싸움”은 남한의 승리로 끝났지만, 정치현실에서는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데올로기가 관념과 사고라는 기본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선거 등 “정치합성행위”에서는 철저히 이용되어 온 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이념은, 현실세계에서 탈피하여,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열망에 기인한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없었다.

오로지 “절대군주론”과 “왕권신수설”에서 지겨워했던 일반 시민이 독점자본주의와 양차대전의 시련을 겪고, 이상 사회를 꿈꾸면서 등장한 산물이었다.

이걸 교묘히 이용한 사람들이 북의 김, 남의 이‧박‧전 등이었다. 근데, 지금은 안경 쓴 “김”시대다! 그에게 모두 복종하라! 존명(尊命)! 헛.

한국의 이데올로기론은 잘못 전래되고 활용되어 “투전판”이 되고 말았다. 아울러, 서울시장 당선자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려던 정책도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면 10원도 쓸 수 없는 형국이다. 결국,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든 결과가 되었다.

추진 못하면 시민의 원성은 다시 그에게로 향할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시민 및 업무수행과 당선자의 생각 간의 갭이 너무 크질 않은가! “발로 뛰는 정치”는 하지 않고 입으로만 정치를 한다! 립싱크엔 “인분”이 좋다는 소문이다! 인분은 “퇴비”로 써야 제격이다! 쓸모없는 “아집형 정치인”이 한국엔 너무 많다! “포크레인”은 뭐하나! “건방”정치는 그만하고 “감방”정치나 하라!

다음으로,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눈치정치”를 해야 했다. 즉, “카멜레온 정치”를 해야 살아남는다. 카멜레온은 몸 색깔을 자유자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양쪽 눈이 360°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긴 혀로 먹이를 사냥한다는 점이다.

김, 홍, 안, 유도 자세히 보니 닮은 것 같지 않은가! 눈동자 굴리는 게! 하. 더욱 특이점은, 20~50개의 알을 낳아 후세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새끼를 많이 거느린다. 정치뿐만 아니라 재벌 쪽도 “방향면”에서 이들과 같은 것 아닌가! 그리고 말바꾸기 천재가 돼야 그 자리에 앉아 호령한다! 실적은 안 쌓고 아집만 쌓는다! “뵈기싫다”!

또한, 한국은, 지켜야 할 국경은 넓고 힘은 부치고, 이게 문제였다. 군사력과 제해권의 확보를 하면서 정치를 해나가야 하는 2중고를 떠안아야만 했던 것! 그런데, 뉴욕타임즈 등 외국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기가 그지없다. 허나, 백악관 직무실 정치나 “청와대 직무실 정치”가 뭐가 다른가! 국민과의 소통을 죽어라 않는다! 허.

그리고, 한국정치는, 세 가지 갈등의 표면화 지속화와 맞물려있다. 첫째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갈등이다. 아니 그 전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은 너무나 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는 도시 속에서 같이 살고 있고 시장도 같은 곳을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상호 간에는 보이지 않는 멸시가 존재한다. 정치권도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고생 많다! 남과 북은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돋보인다! 김정은도 알고 보면 실세가 아닐 것!

둘째로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이다. 이건, “정책의 무능력”에 따른 결과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다. 지역경제가 파탄 나고 지역인재가 특정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지역에 비전이 있겠는가! 영양이 불균형한데 “건강한 육체”가 보존되겠는가! 정책이 완전히 썩었다! 뭐하나! 차기 대통령은 지극히 “국민적인 사람”이 될 것! 유별 떠는 외계인은 감옥에나 가라!

셋째로 세대 간의 갈등인데, 이는 신종 갈등에 속한다. 세대 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는 “신 고려장”이다. 근데, 신 고려장의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노인층이다.

역사를 봐도 집권자를 살해한 자는 측근이고, 불효를 저지른 자는 떠받들어 키운 자식이지 않았던가! 너무 집착한다! 정치판에도 “집착성 정신병”에 다다른 자가 많다! “쿨” 좀 하자! 거긴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다! 순환이 빨라야 하는 곳이다! 노욕과 무능의 “정치 꼰대”는 사라져라! 그대들 없이도 잘 굴러가니 걱정 거둬라!

정치는, 비정 자체다. 국민에게 “F학점”맞기 쉽다. “입산수도(入山修道)”의 길이다. “도닦듯이” 해야 한다! 또한 “현안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그래도, 욕을 많이 먹어 오래 사는 것도 복이니,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는가! 능력있고 참신한 자들이여! 정치판을 당장 쇄신시켜라!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케케묵은 “집착성 정치인”을 도려내고 정치판에서 쫓아내라! “오만함”이 극에 달한 “노욕의 정치인들”을 우선 영구격리 시켜라!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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