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중국해”에서의 “내로남불”, “남한”의 “내로남불”, 북한의 “내래남불”!
[사설] “남중국해”에서의 “내로남불”, “남한”의 “내로남불”, 북한의 “내래남불”!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4.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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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국제해양법상 바다는 주인이 없는 곳이 많다. 영공의 경우처럼 육지면적과 비례하여 적용되는 합리적‧배타적 주장이 가능한 것과 전혀 다른 판국이다.

이러다 보니, 각국은 해양자원문제, 제해권문제, 국제질서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지속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영역표시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영역표시 “지린내”가 구토(嘔吐)를 부른다!

남중국해는 어떤 곳인가. 이곳은 “영유권싸움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곳이다. “아시아의 지중해”라고 불리는 곳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 8개국이 얽혀있다.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곳이다.

다만,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대립적으로 분쟁하진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랴오닝 항모 전단까지 훈련의 권역을 넓혔겠는가! 랴오닝함의 모항은 “다롄”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 붕괴시” 2시간내에 “남포항”에 입항할 수 있는 거리 아닌가! 북한 군부는 전략부재다.

중국의 “24번째 성(省)”이 된다 해도 만족할 자들이다! 거기도 내로남불 아닌가! 아니다. “내래 남쪽을 불바다로 만들 갓시오” 아닌가! 정확하게는 “내래남불”이다! 북한군 수뇌부를 도려낼 자 누군가. 인민들 아닌가! 폭동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이 직감된다!

랴오닝함은 만재 배수량 67,500톤, 전장 300m, 선폭 73m, 승조원인 2,000여명의 개조된 항공모함이다. 랴오닝호는 미국의 중형항공모함인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에 해당한다.

위 항모를, 만들기 시작한 곳은, 구 소련이었고(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2호함: 바랴크함) 소련이 붕괴되자 나머지 33%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완성하여 국유화 한 바 있다. 구 소련 흑해함대의 선봉에 설 뻔한 항모인 것이다.

건조 중 소련의 붕괴로 수억 만리밖 중국에서 삐걱거리며 운항되고 있다. 내 고향 “흑해”가 그립다. 나의 사랑 “크림반도”여! 크림반도는, 러시아와는 불륜 우크라이나와는 로맨스였다(2014)! 러시아의 품에 얼싸 안겼다! 불륜의 품은 따스했다!

구체적으로, 위의 항모를,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금전이 필요한 국가였기 때문에 마카오 해상 카지노건설을 핑계 삼은 중국에 2,000만 달러에 매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니콜라예프 조선소로부터 설계자료와 기술도면도 그때 함께 이전되었다.

1998년 경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이었다. 미국은 특별한 견제를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를 개조, 새로운 전투력을 갖춘 “큰 개미핥기”를 쏙 빼닮은 항모 전단을 구성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류화칭”의 주도는 신속했다.

그러나, 그의 이마엔 식은 땀이 가득했다. 군사용도를 속이면서 엔터테인먼트로 포장한 매매는 그의 체중을 감량시키기에 충분했다. 류화칭의 내로남불은 “망신살의 시초”였다! “루즈벨트 항모”에게 발렸던 것! “시진핑”의 큰 개미핥기에 대한 사랑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랴오닝 항모는, 발해만(보하이만)에 취항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예정되었지만, 3.18. 한국과 미국의 2+2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맞춰 출항을 결행했다.

중국의 항모건조는 1970년대 마오쩌둥 시대부터 계획되었다. 수입경로에서, 랴오닝 항모는, 2001년 11월 터어키의 “다르다넬스 해협”에 다다랐고, 터키의 갖은 간섭을 간신히 통과, 수에즈 운하의 이집트의 철저한 무시, 희망봉을 도는 온갖 창피를 당한 항공모함이었다.

우주개발에서 미국,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으로선 굴욕적 매수였다. 즉, “고물 항모”를 주어다가 주력해군력을 보강했던 것! 그런데, 고물 무기는 북한이 주된 수입국 아닌가! “중국”의 “고물 무기 수입”은 로맨스고 “북한”의 “고물 무기 수입”은 불륜인가! 한국도 얼마 전 중고 스텔스기를 수입한 바 있다!

이집트 피라밋 “파라오”의 중국에 대한 돌직구는 묵직했다. 터어키를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들의 중국견제는, 중국 “서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으로 예견된 일! 이집트의 수에즈는, 일본의 “에버기븐호” 침몰사태를 몰고 온 운하 아닌가! 9억1600만 달러(1조200억원)를 이집트에 물어줄 판국이다.

수에즈 운하 1년 수입이 50여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6분의 1로써 “바가지”를 쓴 것! 일본도 내로남불했다. 이집트가 하면 불륜이고 일본이 하면 로맨스인가!

서울의 만남의 장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세부적 이행 및 동맹 다지기 연습이었다.

협의 어젠다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연합 훈련・연습을 통한 방위태세 강화였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억제를 논했다. 그런데 매번 같다. 그렇다면 이건 로맨스인가 불륜인가?

남중국해와 관련, 미국은, 국익 차원에서, 제해권 장악을 통해 인도차이나반도와 오세아니아를 한꺼번에 움켜쥐려는 탐욕에서 발발됐다.

미국 남부 카리브해 연안국들의 쇠약한 틈을 타, 아시아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덩달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아편전쟁(1839)”을 회고하며, 남중국해로 취역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부르면 항상 연합훈련을 할 태세다.

둘의 조상은 앵글로색슨족이다! 같다! 그런데, 영국의 내로남불은 “난징조약(1842)”에서 빛났다. 조선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 계획 연착륙이 눈앞에 있었던 것! 그해는 김홍집(마지막 영의정)이 태어난 해다! “내가 하면 충신, 남이 하면 역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와같이, 중국의 서해와 남해상 무력시위 원인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공중지휘통제기 “E-4B 나이트워치(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가 오산 공군기지 착륙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도, 트럼프의 “마린원”을 답습한 것! 이건, 조 바이든의 직무실 정치의 연속선 상이다. 또한, 바이든은 백신 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우(遭遇)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약장사가 된 것! 백신 사랑은 로맨스인가 불륜인가?

관련하여, 남중국해는 어떤가. 거기서 문제의 초점이 되는 섬은,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군도”다.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는 산호초섬이다. 종전엔 프랑스령이었다.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역시 산호섬이다.

여긴 6개국(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이 쟁투(爭鬪) 중이다. 중국은 한(漢)나라를 들먹거리며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군도 해전(1988년 3월 14일 중국침공)까지 치렀다.

이 전쟁은 규모가 작았지만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포클랜드 영유권 싸움)”과 매우 흡사했다. 군사력에서 앞선 영국의 압도적 승리였다.

1982년 4월 2일 발발한 포클랜드 전쟁은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섬(말비나스 섬)의 실효적 회복을 선언한 전쟁으로, 아르헨티나군의 항복, “레오폴도 갈티에리”의 군사독재정권의 실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특이한 것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먼저 침공했다는 점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과 같이 군사독재에 대한 불만을 대외로 표출시키려는 전쟁이란 점이었다. 즉,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르헨티나도 “내로남불”했다!

베트남은 육지에서 3번 승리한 것과 대조적으로 해상에서의 1회 패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매우 컸다.

결과적으로, 이건, 중국의 동북공정 아닌 “남서공정(南西工程)”아닌가! 당시 무인도인 이곳에 관리를 파견했다는 것 아닌가! 한의 군현제가 여기까지 미쳤는가. 앞으로 중국과의 영토분쟁지역인 간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단서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증거불충분으로 중국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인가! 헤이그는 “이준 열사”가 잠든 곳이다(1907). 의미가 크다!

그러나,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그깟 재판 따위에 끌려갈 중국이 아니지 않은가! 중국의 허무맹랑(虛無孟浪)한 주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 어느 국가와도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대목인 것이다.

즉, 국제사회는 중국을 예뻐하지 않는다! 북한의 김정은만 예뻐한다. 김정은이 하면 로맨스고 “인민”이 하면 불륜인가?

중국은, 북한은 물론, 남한에까지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다. 중국과 손잡는 순간 국운은 항상 위태로웠다. 국내정치도 하루 앞날을 모르듯, 국제정치 또한 변화무상 다채로운 “스펙트럼”이다.

뜨면 지는 “영락(零落)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도 구애하고 남한에도 구애한다.

그렇다면, 불륜의 대명사 “강남 제비”아닌가! 공자와 맹자의 교육 사상과 역행하지 않는가! 공자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둘째 부인”을 “사랑”했다. 이것도 로맨스인가?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 아니었던가!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하여 “해양제패”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거기도 주변국의 연합전선으로 호락호락한 형국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하필이면” “제비의 고향”에서 “로맨스”를 즐기고 있다. 미 7함대 구축함 머스틴 함(DDG-89) 로버트 중령이, 랴오닝 항모를 다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적”이 아닌 “연인의 모습”이었다.

평화를 외치고, 화합을 외치며, 깨끗한 척 잘하는 중국과 미국의 행태가 한국의 정치와 판박이 아닌가! 내로남불의 고향이 바로 그들 아닐까.

6.25 전쟁 당시 “파이프 담배”를 멋지게 피면서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던 유엔군 사령관의 모습이 왜 클로즈업되는 것일까. 국내에서도 “형법 제373조”에 “내로남불죄”를 “신설”하는 것은 어떤가! 북쪽도 이제 “내래남불”접고 “인민의 돌팔매”에서 벗어날 정책을 펴야 한다.

“화염방사기”와 “장기숙박”의 “쾌적한 교도소 독방”이 항상 영접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지와 각하”는 자나 깨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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