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정책 경제살리기 역행 ”
“정부 지방정책 경제살리기 역행 ”
  • 원춘식 기자 wcs@
  • 승인 2008.07.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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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지방발전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이틀 연속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특히 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31개 시장·군수 모두가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는 등 대정부 무력시위(?)도 불사할 태세다.22일 김기영 대변인은 실·국장 회의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현 정부의 탄생 배경 자체가 경제살리기인데 그렇지 못하고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지방발전정책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했다”고 밝혔다.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심하다”고 비난했던 전날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정회의에서의 발언에 이은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김 대변인은 또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중국’을 표하며 적극적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규제를 지속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 이와 함께 “김 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해야 들어준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부의 핵심은 지방기업이 일정하게 발전이 되어서 이를 피부로 느낄 만큼 됐을 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했다”고도 전했다.도는 김 지사의 강력 대응 주문 방침 일환으로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으며 4년제 대학교 신설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위헌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한편 도는 긴급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3개월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바꿔 온 사례를 집중 성토하고 대정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하려는 경기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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