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대략 상위 평가를 받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폐지”로 인한 미사일 자주국 회복,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원활한 백신 공급 타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협력 천명, 대미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의 모색 등 굵직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에 걸어왔던 “북배 미리 중안(北配 美離 中安: 북한을 배려하고, 미국을 멀리하며, 친 중국을 통한 안보 도모)”의 국제정치 기조의 “변화”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다시말 하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한국의 생존권을 위해, 종전의 “미국 중심의 동맹으로 회귀(回歸)”한 것은, 다소 파격적인 행보였다.

다만, 공동성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대놓고 하는 “북자 미친 중견(北刺 美親 中牽: 북을 자극하고, 미국과 친하며, 중국을 견제)” 정책이 맞아떨어질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것은 자명하다! “미제타도(美帝打倒)”가 북(北)의 오랜 구호였는데, 북과 결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이 “미제(美製)백신”까지 타도할까? 병주고(미사일 쏘고) 약주는(백신 공급) 화전양면정책이 북에 통할까? 혹여,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을 구제불능 집단으로 보고, 북한을 버리는 카드로 보는 것 아닌가! 즉, 팔레스타인 정도로 보려는가! 그렇다면, 북한을 “팔레스타인”으로, 팔레스타인을 “모나코”처럼 만들면 된다는 것이 바이든의 음흉한 생각인가? 김정은의 거짓 민족애를,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이 쉽게 알아차린 게 원인 아닐까?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의심을 잠재우려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는 제스처까지 보이며 애써 절친임을 과시했고, 종국적으로, “백신 스와프(미국의 백신 긴급제공, 차후 미국에 돌려줌)”를 매개로 미국투자(44조)를 이끌어낸 건, 미국측의 대만족 이었던 것! 미국은 꿩 먹고 알 먹었던 것!

다만 문 대통령의 주된 방미 목적이 코로나 백신 확보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공급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다만, 주한 미군을 언급하면서 한국군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뉘앙스는 개운칠 않다. 하기야, 어찌하리, 백신 종속국인 것을.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다!

그런데, 바이든은 의미 있는 말을 또 했다. 즉,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2국가 체제”를 인정한 것! 이와 같은 천명은, 동반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금기(禁忌: 터부: taboo)”의 발언이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에서 간을 본 뒤 남한과 북한을 향해 이 논리를 적용하려는 것 아닌가? 그럼, 종전,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를 염두에 둔 “뉴 코리아연방제”의 구상 아닌가??

관련하여, 미국의 행동은, 과거, 베트남 문제해결을 위한 파리평화협정과 고려연방제를 합성시켜 한반도 전체를 영향권으로 포섭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종전, 베트남 관련 파리평화협정의 결과 북베트남의 남베트남에 대한 공산화에 따라, 더이상 미국이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영향력이 견고히 발휘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과 “한반도 2국 체제를 명백히 인정”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을 일궈내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통해, 곧바로, 중국에 “묵직한 견제구”를 날리려는 속셈 아닌가?

그런데, 미국의 긴장은, 9.11테러의 충격과 중국의 직접적 도전으로 인한 점증적 타격 및 힘 빠진 미국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국가(國歌)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미국의 영화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소망형 국가”다. 일본은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을 한 지 오래됐고, 한국만 협조하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중국을 능가하리라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인 것이다.

때마침 백신에 목마른 한국을 적극 이용, 한국군까지 달래며 한미일 동맹을 과시하려 했다. 이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참여 비공식 안보회의체)만 가지고는 중국의 “도전적 패권주의”를 효율적으로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즉, 호주와 인도는 있으나 마나 한 안보회의체였던 것! 따라서, 바이든은 다자주의(다자간 협의체)를 내 걸고 나섰고, 대만 해협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에 한국을 동참시켰다.

물론, 좀더 자극적인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왜냐하면, 위구르 문제를 제기하면, 티베트 문제, 내몽고 문제 등 중국 면적의 50%가 들썩일 수 있고, 그로 인한 중국의 집안 단속과 결속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데, 바이든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예상보다 컸다. 그것은, 바이든이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시적 태도가 동병상련으로 작용했고, 더욱이, 김여정의 연거푼,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미국에 대한 비상식적인 언동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트럼프로부터의 시달림이 이심전심으로 작용했던 것!

자. 그럼,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한국, 미국, 일본”의 대립적 구조가 형성될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북한도 중국 일변도의 “쏠림 외교”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미국을 적극 이용, 중국과 러시아를 한 손에 틀어쥐고, 남한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취하려 들것이라고 본다. 종전, 트럼프가 그렇게 회유했음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북한의 핵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쌀이요 석유요 돈 아닌가! 이번에도, 미국의 모든 관심은 북한으로 향할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김정은과 일부 군부만 제거한다면, 얼마든지 북한을 영향권에 둘 수 있다. 김정은과 일부 군부를 자극하여 유발된 분쟁을 통한 “일망타진”이라는 시나리오도 못 쓸 게 없다. 즉, “드론 미사일 폭격”을 통한 단기간 제압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시할 사항이 있다. 즉,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폐지로 인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사거리 1,000 km 이상 3,000 km 이하 탄도 미사일) 개발이 몰고 올 여파이다.

북한은, 이에 대비하여, 러시아 등을 끌어들여 유엔안전보장이사국 두 나라(중국, 러시아)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과 푸틴도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을 견제하려 들 것이다.

관련하여, 이번 미사일 지침 폐지는, 2030년대 중반에 이르면, 세계 재편이 중국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수많은 통계지수에 대한 “미국의 염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작심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놓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슬픈 얘기지만 한국을 “방패막이” 나아가 “병참기지화” 함으로써 중국을 단번에 제압하고자 하는 “고매(高邁)한 뜻”이 담겨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 그동안 써먹던 “이이제이 정책(以夷制夷 政策: 남한을 이용한 북한과 중국견제)과 이독제독 정책(以毒制毒 政策)”을 한반도에서 시험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영향력은 반감되고 말 것이다.

허나, 현실은, (각종 제제 등) 모든 것에 가로막혀 매분 속 타는 북한과 안보에 치명적 결함을 보이는 한국을 바라보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더 없는 “꽃놀이 패”인 것! 분쟁시, 중국 문제에 직접 개입, 현재까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중국을 완전히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폭발하는 북한의 철부지 노여움을 어떻게 잠재우려 하는가? 어르고 달래는 것도 한두 번 아닌가!

따라서, “중립외교”를 견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최대한 이용하는 “프로 외교”가 필요하다! “광해군의 강홍립 중립외교”가 필요하다! 미국의 무기 최대 수입국, 백신 스와핑으로 인한 44조 미국투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44조는 재계 11위 신세계 자산과 같은 규모다.

1조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김정은이 보면 놀라 자빠질 일이다! 그 돈이면, 북한이 11번 도생(圖生)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북한 인민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하긴, 재벌이라고 해야, 끼리끼리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을 보면, 그 돈이 그 돈 아닌가! 현재 재벌을, 신흥무관한교의 이회영 선생과 같은 부자로 착각하면 안 된다! 경주 충의당의 최준선 선생과 동일시 하면 안 된다! 헌데, 트럼프가 떠난 후 백악관에 황급히 도착한 바이든의 놀라움. 뭐였을까? 아마도 텅 빈 곳간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백신외교”를 통해, 때마침 돈(44조)을 싸 들고 오겠다는 한국 투자자가 “구세주”로 보이지 않았을까?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투자금을 받는다? 거꾸로 되어야 하지 않은가!

바이든은, 겉으로는, 한국참전 노병을 동원하며, 혈맹임을 과시했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국제외교에서의 노련함은 한국보다 한 수 위였다.

이번의 환대는, 맘에 맞는 주한미군 주둔비용(한미방위비협정)책정과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땡큐”한 것 아닌가! 필자는 바이든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세 번의 땡큐”를 한 것에 대해, 지금보다 “세배의 투자” 즉 “탱크(Tank)”만큼 가지고 오라는 말로 들렸다.

결과상, 미국과의 외교회복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적인 미국 의존 백신외교나 군사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더욱이 동족 간의 불화, 백신 혼란. 그걸 본, 바이든이 헛웃음 치며, “저 친구들 가관이 아니구만”하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 아닌가! “아홉 꼬리” 바이든의 “고도 외교전략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