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남양주시 전면전,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경기도와 남양주시 전면전,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1.06.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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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양주시 정기 감사 사전조사 거부”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종합감사 거부한 사실 없다” 입장차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정기 감사 사전 조사를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특정 복무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가 시의 감사 거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도는 시의 계속적인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일까지 예정된 특정 복무감사를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조사,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6회에 걸친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 정기 종합감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를 받은 4월 1일부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벌인 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남양주 조광한 시장은 지난 6월 2일 내부 게시판에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에 내몰리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행태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시장으로서 불합리한 감사 관행에 단호히 대처해 남양주시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조 시장의 강경대응 방침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도는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특정자료를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를 거부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조 시장의 지시로 행정기획실장(총괄), 법무담당관(간사), 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종합감사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종합감사 실시계획이 통보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문서에서 도의 종합감사를 위법·부당한 감사라고 단언했을 뿐 아니라 도의 사전자료 요구에 대비해 이를 거부하고 정당화하려는 법적 논리 개발에도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파악한 도는 남양주시가 법령에 근거한 사전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 특정 복무 감사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 도는 남양주시가 정기종합감사 중단의 원인을 제공한데 이어 특정복무감사까지 거부하는 행위는 자치사무를 핑계 삼아 위법·부당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인 만큼 특정복무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남양주시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감사방해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떳떳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종합감사에 이어 특정 복무감사까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거부 행위는 국가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속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야 할 여러분께서 경기도의 부당한 위협과 요구에 내몰릴 것을 생각하니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하는 만큼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고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와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며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강력히 비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마땅하며 관행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경기도의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모든 사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짐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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