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시대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뜨겁다.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할 때마다, 때로는 안도의 한숨을, 때로는 걱정과 우려의 숨을 쉬며, 2021년 한해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확산된 지역 감염으로 의료기관과 병상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OECD, 2016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OECD평균 1/10수준으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40.7%), 프랑스(61.5%)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공적의료보장이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23.0%)보다도 낮다.
1978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공적보험 확대 등으로 공공의료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등한시 한 결과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민간의료 기관이 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병폐로 민간이 의료 공급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병원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은 필수 의료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 잡아 사회적 취약계층도 양질의 치료받을 수 있게 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지방 중소도시 등 어디에 살더라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 국민의 20%이상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10여년전 부터 신종 감염병의 출현으로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지만 제자리에만 머물렀던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이 이번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입원할 병상걱정 없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