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왜곡”이다. 그리고, 경제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현실 왜곡이다.
왜곡은 통상,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다거나 사실을 그릇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역사 왜곡과 경제 현실 왜곡, 능력 왜곡, 북의 김정은에 대한 왜곡이, 국민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감정이 상한 상태다. 최악이다. 2022년 3월 9일 젊은이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까 궁금하다! “부정직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와 “조국(弔國)의 시간”이, “조국(祖國)의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빚만 몇 천조(兆)인 나라(國)가 됐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신용갭”이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다. 신용갭은 실물경제 수준을 기준으로 가계 및 기업의 “부채증가”를 계산하는 지표를 말한다.
신용갭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가 병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든 경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늦으면, 국가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금융위기는 “국가 부도”로 직행할 수 있다.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40여개국에 대한 신용갭을 등수로 매겼다. 그 결과, 한국은 상위(7위)에 속하는 불완전한 국가로 분류됐다. 원인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인한 실업, 그 때문에 빚을 내서 생계를 꾸려가는 가정과 기업의 증가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또는 주식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금리를 높일까 궁리 중이다. 가상화폐(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금이 “반 토막” 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상당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극단적 행동까지도 자행하고 있다.
1년에 300%씩 증가하고 있는 신용갭(Credit-to-GDP gaps)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한국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현실이 이럴 진데. “북악산 아래 경제팀”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주요품목에서 수출이 잘되니까, 경제지표가 양호하니까, 문제없다는 식이다.
결과, 실용적이지 않은 대책만 내놓고 있다. 대부분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이다. 20대나 30대의 많은 젊은이들의 실망과 좌절은, “북악산 아래 파란 집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재 실업률은 3.80%로서, 수치상으로는 크게 문제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실업률”과 “공식실업률”의 산정에 있어서,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실업률에서 실업 상태인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의 방법이 다르다. OECD는 최근 4주 동안 구직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ILO는 최근 1주간 구직을 하려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ILO 기준이 OECD 기준보다 실업자가 준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다. “타임즈”가 지적한 망상(delus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문제는, 전체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다. 문제가 된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는 암울하다. 더욱이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하면, 그 수치는 1.5배 증가한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는 아예 취업을 포기한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경제고통지수는 어떠한가?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지수다. 경제고통지수를 보면,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 수치는 6을 넘어가고 있다. 이 지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CPI)과 실업률을 합하면 나온다. 오쿤(Arthur Okun)이 창안,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가 발표한다.
나아가, 서민경제고통지수, 즉, 생활물가상승률(생필품 상승률)과 확장실업률(불완전 취업자 포함)을 합한 지수가 16.8을 넘어섰다. 이것은, 식탁 위의 밥과 반찬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간별(월별) 취업자수와 국내총생산(GDP)만 가지고 이를 평가하고 있어 문제다. 서민경제고통지수상 보면 한국은 심각 단계다. 물가상승률을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헌데, “북악산의 경제팀과 한국은행”은 그다지 긴장하지 않는다. 오로지, 수치상 경제 주시와 탁상행정만을 일삼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얼마 줄 것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펴야 함에도 “실효성 없는 정책”만 생산해 내고 있다. “깨어진 유리창” 정책만 내놓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본소득”에 올인한다. 자본소득을 통해 위의 지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은행 빚은 천정부지로 늘고 있다. 이른바, 흑수저는 점점 도시외각에서 주거생활을 할 처지에 놓였고, 급기야 깡통 전세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깡통전세 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국가 대위변제 미 환수금이 매년 평균 1200억원을 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럴 진데, “북악산의 서민에 대한 유기(遺棄)”는 언제 끝날까?
그런데, 이것만 문제인가? 끊임없는 “상습왜곡”은 어떤가? 한 번의 왜곡은 실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습왜곡은 “범죄”가 된다. 원리적으로 보면, 형법상 위조‧변조가 된다. 또한, 상습왜곡이 심하면,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국가 반란죄” 내지는 “직권남용죄”가 된다. 형법은 물론 특별형사법, 공수처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날카로운 형사제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정치물 먹은 “북악산 아래 사람들”의 면책은 실현 불가능하다!
필자가, 앞서 정직이란 개념을 인용한 바 있는데, 남한 5180만명 그리고 북한 2588만명 중 누가 가장 부정직하다고 보는가? 해방 후 한국 역사를 통해서 누가 가장 부정직했는가? 여기서 쉽게 등장시키고 싶은 인물이, 김일성과 그 직계 김정은인데, 그럼, (타임즈에서) 김정은이 매우 정직하다(very honest)는 말은 왜곡 아닌가. 인민을 굶기고 화염방사기로 반대세력을 숙청한다거나 미사일을 쏴대며 남한을 위협하는 것이 “매우 정직”하다면 이건 왜곡 아닌가. 북악산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건가? 혹여, 김정은이 “조선의 강화도령(철종)” 아닐까. “들녘의 허수아비” 아닐까. 제2의 “김신조”가 있다면 급파라도 해서 밝혀 보련만!
지금, 젊은이들의 방황은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정부에 대한 혐오는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당선횟수가 전무(全無)한 젊은 야당 당수가 탄생했을까. 당선 수가 많은 자들은 이젠 설 자리가 없다. 필자가 대응성을 강조했는데,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동가식서가숙” 할수록 “벙어리 삼룡이”가 되니 어인 일인가? 민심을 읽기는커녕 오판하기 일쑤다!
거기다, 청와대 비서관 임명에 대한 논란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금, 20대 30대의 “돌아섬”은 일시적이질 않다. 현 정권 초기만 해도 그럴듯한 청사진에, 젊은이들은 환호했다.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남은 것은 불공정,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 희망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 실업, 피 터지는 구직난밖에 없다. 슬프게도, 청사진이 환상임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기간 즉, 4년이나 걸렸다. 더구나, 당국의, “총비서 공포정치”를 긍정하는 “듯한 발언”은, 무슨 말도 믿지 않는 풍조를 낳았다. “수척해진 김 총비서”에게 보약과 따뜻한 메시지를 보낸다면, “태봉의 궁예” 종말이 재현될 것 같은 분위기다!
모든 공산국가가, 공산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싶을 진데, 유독 북한만 “마르크스와 레닌”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니 그것도 참 이상하다? 남한에서도 그런 자들이 더러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신봉하는 자는 “평양 주석궁”으로 떠나라! 천안함 폭침을 왜곡하는 자들도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총비서)에게 열병(閱兵)”하라! 실세 최룡해‧조용원의 노동당에 들어가라!
지금은 총체적 위기다. 그래도, 암울한 2030세대 젊은이들에겐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젊은 세대의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건실한 미래세대를 길러낼까 고민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에 대한 “북악산 보증”과 신뢰가 말이 되는가! 한국은, 북한의 김정은과 군벌(軍閥)에 의해 천문학적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이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유기하는 처사는, 국민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다.
한국은 자유민주국가이지 공산국가가 아니다! 권좌(權座)는 “매우 정직한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증해야지, “매우 부정직한 총비서”를 보증하면 안 된다. 설령, 총비서 동지가 허수아비이고 (지분 있는) “반(半) 바지사장”이라 해도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를 지지하면 못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