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제20대 대통령을 향한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마치 우승 타이틀을 향한 전국구 후보들의 리그전이 시작되는 듯한 분위기다.
차라리 축구 경기라면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공정’이라는 단어라도 쓰겠지만 나름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격적인 정면 돌파, 공정을 택했다.
한때 문재인 정부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던 ‘윤’이나 같은 더불어민주당인 ‘이’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발표한 내용은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성토다.
앞에 두 사람 말대로라면 자신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뜻이자 지금 현 정부가 청년세대의 절망과 경제정책이 위기에 처했으며 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맹공격을 퍼부었다.
어차피 대외적으로 발표된 만큼 지금까지 잘했다는 집권자와 아니라는 도전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돌이켜 보건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분위기를 되짚어 보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그때는 그나마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원성과 분노가 촛불로 이어진 시절이었고 살기가 팍팍하니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한 절망과 소위 갈아 엎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압축된 시기였다.
그렇게 태어난 촛불정권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자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부터 대놓고 엉망이 되었다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성토에 나섰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또한 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서서히 누수 현상을 보이는 권력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반증도 뒤따른다.
이른바 방탄검사,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의 검사들을 제치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권력들이 법무부 인사를 통해 전진 배치되었다는 여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치 임기 만기가 다가오자 새롭게 주인이 될 청와대의 주인공이 어떤 판을 벌일지를 대비하는 모양새다. 필자만 느낀 걸까. 이제는 세상이 빠르게 밝아져 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석하는 국민들이 지천에 널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항의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해 해운 매출액 70조 원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정책을 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규모의 선사 12개 업체들에게 5~6천 억원 대의 과징금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미·중간 무역협상 결렬과 호주와의 무역 분쟁이 중국의 대외무역 차단으로 이어지면서 그 폐해가 한국선상까지 영향을 끼쳤다.
하마평부터 크고 작은 부분에 엇박자 소리가 들린다. 이제까지 보여주기 정책에 그런가보다 해줘야 할까.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임기 4년 짜리 국회가 아무리 신중히 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도 한 곳에 수십 년 업무의 실세로 군림하는 행정부가 이를 재주껏 굴리면 실제 국민들에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앞서 거론했듯 현실을 배제하고 다수의 공감대만 형성되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정치인들의 굿판에 힘없고 대책없는 서민들의 현실은 벼랑 끝이다. 가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마 선언문에 발표한 경기도지역 계곡청소는 자화자찬의 일례가 됐다.
더 앞서 불법고금리 대출업자를 같은 맥락으로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외형상 멋진 프로젝트다. 공권력이 합법적인 근거로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까. 비싼 이자를 되돌려 받고 원금까지 안 줄수 있다는데 돈을 빌려준 자들이 소나기는 피해 가자며 숨어 버리면 누가 피해를 볼까.
세상에 비싼 이자 주고 싶은 바보가 어디 있으며 제1 금융권에 저리로 대출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자들이 고금리 채무자들의 상황을 이해할리 만무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금리라도 찾아 다니던 서민들은 멋진(?)정책에 어떤 마음일까. 정치는 역지사지의 배려가 따라야 한다.
암을 수술하는 의사가 과다 출혈이 예상 될 때는 수혈 준비를 해야 맞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없이 일단 배부터 째고 환자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과 진배없다.
차라리 고금리 채권자들에게 자진 신고로 일정 부분 이자를 감면 하자는 제안이나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추진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방법이다.
앞서 거론했듯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담보없고 변제 능력 검증 안 되는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남발하면 반대급부적인 입장의 신용등급 높은 자들이 형평성을 주장할 것이며 실제 변재확률도 낮아 국고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것인데 현 정권이나 차기 대권 주자들의 역지사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정부가 꾸려 가야할 각 분야의 정책적 문제를 논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고 지금 같은 원고 13매 짜리 백번을 써도 모자랄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조선시대부터 보복정치는 우리 역사의 어두운 흔적이었다.
집권 당시 언론의 아부와 공생의 은덕을 본 자들이 펼치는 굿판에 덩실덩실 춤추는 동안 국민들의 분노는 누적되고 이를 의식한 다음 주자는 자신만이 대안이라며 막상 용상에 올라보니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하나를 잃으면 둘을 얻는 게 아니라 호랑이 없는 숲에 여우가 왕질 하니 보복정치의 폐단은 고스란히 가난한 백성들 몫이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대선 캠프의 자리매김이 시작됐다. 9개월 짜리 건물 임대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것이고 너도나도 자신이 후보인 냥 설쳐대는 한량들의 꼬락서니가 눈에 선하다. 용상이란 자신보다 국민을 위할 자가 올라야할 자리다. 말로는 뭘 못할까. 말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