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1년 반이 지나면서 ‘비대면 거리두기 시대’라는 초유의 사태에 전 세계인이 직면했다. 작가인 필자는 확진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사람과 사람사이의 거리를 두며 노모와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가족과도 대면하기 힘든 현실이 슬프고도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계 각국은 펜데믹의 현실에 맞물려 자구책을 마련하며 회생하려고 나라마다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딱히 모법답안은 정확하게 없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초창기에 보여준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사례가 될 만큼 높이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야말로 K방역의 성과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온 국민의 노력과 힘든 상황에서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노력한 국민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절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거리두기라는 방역 지침아래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극에 달했다. 그들이 희생하면서 정부 방침을 따르고 협조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길어지는 초유의 사태 앞에 생계를 이어가기는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4차 대유행으로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영세소상공인들은 ‘살려 달라’고 애절하게 외치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 정부와 여당은 말 그대로 재난 앞에 지원금을 놓고 정쟁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전 국민을 지원하느냐, 하위 80% 지원하느냐’로 국력을 소비하다가 결국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팽팽한 신경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경제부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집권 여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용하는 것인지 갑갑하다.
특히 대안이라고 내 놓은 것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방침을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에서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000까지 증액 안을 내놓았다. 년 소득 6억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합금지업종을 운영 중인 필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메마른 땅에 가랑비 내린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 되지는 않는다. 년 매출 6억 이상 이었다면 국가가 3000만 원을 지원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년 매출 1억도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년 매출 6억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는 3000만원 지원보다 무이자 대출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오히려 년 매출 1억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정부를 믿고 따른 부분에 희생이 아닌 국가가 공동체임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4차 대유행 앞에 영세소상공인들은 ‘폐업위기’의 절실함이 더욱 옥죄여 온다. 명분싸움을 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한심한 대책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갑갑함을 떠나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하루빨리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책을 강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