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위기 극복 위한 정책포럼 28일 개최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위기 극복 위한 정책포럼 28일 개최
  • 김광수 기자 ks5days@naver.com
  • 승인 2021.09.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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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국회. 시의회. 언론사 등 공동주최로 열려
- 수송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수송 손실부담,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 최악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포럼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포럼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김광수기자)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언론사와 이달 28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도시철도 지속 가능경영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립대 교수와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맡았다. 이후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로 의견을 나누고 수렴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와 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후, 도시철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주최자들이 포럼을 개최하게 된 가장 중대한 이유는 적자를 강요받고 잇는 도시철도의 만성적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송에 필요한 원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 그리고 ‘정부의 공익서비스 수송비용 cirdlawjs가’가 현재의 도시철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 

특히 주제 발표자인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현재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기본운임이 200원 인상된 이후 6년 동안 동결된 상태이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 승객을 고려하면 승객 1인에게 수취한 평균운임은 더욱 낮아진다. 2020년의 경우 1인당 평균운임은 954원에 불과햇다.

햔편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수송원가는 2020년 1인당 2,067원이었다. 산술상 수송원가 이상 운임을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으나 평균운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힘겨운 늪에 빠져 있는 현재, 요금 결정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 해결책으로 운임인상을 쉽사리 선택하기도 어렵다.

누적되고 있는 ‘법정 무임수송 손실금’도 도시철도 재정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의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6,299억원이었는데, 이 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이 연평균 3,368억 원으로 적자폭이 53.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포럼에 참가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하여 “도시철도는 개통 이래 언제나 시민의 발로써 소임을 다해 왔으나, 비정상적인 운임구조 및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손실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코로나19로 유임승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파산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며, ’매년 빚을 내어 적자를 돌려막는 동족방뇨식 해결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정부 재정투입 등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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