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대형사업 30% 퇴짜
시·군 대형사업 30% 퇴짜
  • 원춘식 기자 wcs@
  • 승인 2008.10.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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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 시·군이 2009년도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규모를 잡고 이를 정부에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약 30%가량이 개검토 판정이 내려져 사업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특히 재검토 사유 중 대부분은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과, 300억 이상이 투여되는 사업에 비해 그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객관적 타당성 부족, 재원마련의 불투명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도는 29일 300억원대 이상의 각 지자체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요청한 결과 35건 가운데 24건은 승인이 되었지만, 나머지 11건은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정부로부터 재검토 판정을 받은 지자체의 사업으로는 용인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500여㎡ 부지에 연면적 355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이 918억이라는 사업자금 때문에 축소 판정을 받았다.그리고 고양시는 620억원이 투여되는 제2자유로∼시도92호선 연결 도로사업, 광주시는 176700여㎡ 부지에 국비 436억 원 등 총 1천260억 원을 들여 2013년 건립계획으로 있던 ‘광주종합운동장’ 사업에 같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또 남양주시도 1천825억 원 소요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평내 도로건설가업, 이천시는 581억원 소요 이천도예문화산업단지 등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았다.이 외에 시흥시는 1천221억 원을 들여 3만8천400여㎡ 부지에 연면적 2만4천300여㎡ 규모로 2014년 완공예정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사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걸렸다.정부가 기처럼 도내 각 지자체가 심의를 요청한 대형사업 35건 중 11건에 대해 사업축소 및 재검토 판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정부에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입장이다.또 이번 적합사업 판정을 받은 24개 사업도 대부분 재원확보 등 추가적인 대책마련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지자체들의 경우 사업추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행안부의 이 같은 재검토 판정과 관련,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지금 기획단계에 있는 정도”라며, “정부가 지적한 부분은 수정·보완을 해서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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