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안허술 개인정보 ‘줄줄’
건보 보안허술 개인정보 ‘줄줄’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8.11.12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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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청탁 받고 신용정보업체에 팔아 넘겨… 인증 강화 시급
건강보험공단과 은행 등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들어났다.신용정보업체 직원과 은행 직원 등이 짜고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채권추심에 사용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에게 팔아넘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은행 직원 전모씨(33)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불법 침입해 채무자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용정보업체 직원 채모씨(33)와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는 인증서를 훔쳐서 브로커에게 팔아넘긴 이모씨(31·여) 등 140명(신용정보업체 법인체 12곳 포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 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K신용정보업체 직원 31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추심대상 채무자 2만여명의 은행별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정보업체 출신인 이씨는 지난 1월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N병원에 들어가 인증서를 훔친 뒤 브로커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채씨 등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등 135명은 채권추심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인증서와 ID,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뒤 전산망에 불법 침입해 채무자 32만명의 직장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 결과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할 때 변제능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들어가 직장이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는 건당 400원~5000원에, 금융거래정보는 건당 700원~1500원에 각각 시중에 거래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일부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둔 컴퓨터를 방치해 둘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확보하면 누구나 침입이 가능해 지난 해 8월 인증서 체계로 바뀌었다”며 “하지만 이것도 인증서만 확보하면 어느 곳에서나 전산망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종현 기자
안종현 기자
boxter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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