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방지 시설개선에 따른 유지관리 지원 및 자가측정 개선 건의’
- ‘서울시 관내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자동차정비단지] 구축 건의’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영등포구자동차협의회장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 구 직능단체장 간담회에서 자동차 정비업계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5분 발언한 후 <자동차정비업 규제개혁 및 상생지원 건의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첫 번째 건의가 ‘자동차불법정비업소 단속 및 환경단속 건의’이다.
세부 내용은 ▲무등록 불법정비업소의 미수선 수리비등 불법정비(도장)행위 단속강화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 공조로 무등록 불법정비업소의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사기 및 세금탈세 단속 강화 ▲자동차 정비(검사)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행정규제 및 무리한 환경 단속 시정요청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선량한 정비사업자를 범법자로 단정하여 경고 조치도 없이 바로 징역 또는 벌금 조치 뿐만아니라 최소 10일 이하의 사업정지(행정처분), 양벌규정, 과태료의 부과 등의 과도한 단속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까다로운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업무에 있어 본의 아닌 단 한 번의 작은 실수에도 4중의 과한 처분 조치 등 범법자를 양성하는 결과 초래 ▲관할 관청의 과도한 지도·점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업 및 근로 능력 저하 ▲서울시 관내 등록된 자동차정비(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의 경우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개선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고 조치 후 행정처분토록 개선 및 무분별한 과도한 단속 지양 요청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조치 확대 등이었다.
두 번째 건의가 ‘노후방지 시설개선에 따른 유지관리 지원 및 자가측정 개선 건의’이다.
세부 내용은 ▲서울의 방지시설 교체 등의 지원 관련,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 저감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용하여 최근 1년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 30% 미만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자가측정 연 2회를 연 1회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3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 30% 미만 시는 측정 면제를 요청했다.
세 번째 건의가 ‘서울시 관내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자동차정비단지] 구축 건의’이다.
세부 내용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식지하화를 통한 자동차정비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과 중랑구 고수부지 등 서울 외곽지역의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또는 서울시가 보유·운영 중인 공영차고지 등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예상 효과는 ▲서울시가 임대를 통한 세수확보 가능, ▲자동차정비업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 근무여건 안정화, ▲주거환경 밀집지역을 벗어나 소음·미세먼지·진동 등 주민민원 해소와 환경문제 관리 및 도심 환경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유도되어 주민만족도 상승, ▲자동차 관련 산업 협업단지 조성 가능 등이다.
김광규 영등포구자동차협의회장은 서울시에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자동차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과 환경규제의 강화로 미래 첨단 자동차산업의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중이며, 낙후된 자동차 서비스 산업의 정상화로 국민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는 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자동차관련시설과 IT, 상업, 문화, 교육시설 등을 아우르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집단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등 다양한 산업 성장 효과를 기대한다“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구축은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양질의 자동차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분만 아니라 자동차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등의 국가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