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 세계는 지난 2년간 충격에 빠졌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희생자와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간 정부가 주장한대로 정부의 K방역의 우수성은 전 세계가 주목 할 만큼 성과가 있었고, 국민은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정부를 믿고 신뢰했었다. 전 국민은 힘든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시하는 방역지침을 따르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2년을 버텨온 국민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랑했던 K방역을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 필자는 정부의 문제점을 요약해본다.
첫째, 정부가 백신접종을 독려하며 국민의 백신 접종률 80프로 이상에서 성급하고 오만한 위드코로나를 발표했고, 그로인해 정부의 무능함을 자인한 형국이 되었다. 그 결과 힘들었던 국민들은 일상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에 전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문화생활 등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는 앞으로 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둘째, 정부의 오만한 판단이 부른 참사는 청와대 방역담당관이 신설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한다. 도대체 왜 그가 옥상옥으로 간 상황에서 더 안 좋은 결과가 계속 지속 되는 것일까? 
셋째, 정부가 환기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강제로 5분에 한 번씩 환기를 시키든지, 아예 한 뼘 정도 지속적으로 환기 시키도록 강제행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너무나 느슨한 방역은 최소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환기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

넷째, 정부가 약속한대로 코로나19 희생자에 대한 4억 3천만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에 대한 방역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강제로 모든 학생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겠다는 오만은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K방역의 우수성’을 이야기 하는 자만심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방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상시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방역지침에 반영해야 된다.

앞으로 포스트코로나를 위해 국민이 찬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오만함을 버리고 유사 이래 바이러스와 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은 늘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겸허하게 소통하면서 가길 권한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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