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탈 원자력 정책 너무 급하다
[덕암 칼럼] 탈 원자력 정책 너무 급하다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12.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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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원자력’하면 독자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가장 먼저 체르노빌,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히로시마 원자폭탄, 아니면 원자력 잠수함이나 X선 영상, 발전소 등 부정과 긍정의 상반된 단어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중에 지금도 신경 쓰이는 것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로 인한 정전사태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고 기후 해양 오염수 방출과 각종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방사능이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다.

목재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천연가스와 태양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던 인류가 원자력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먼저 ‘원자’란 물질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쪼개질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학자들은 원자핵과 또다른 소립자들을 연구한 결과 하나의 원자핵이 더 가벼운 원자핵으로 나눠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알게 됐다.

줄여서 표현하자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이름이 원자력인 것이다.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쓰는 X선을 발견한 빌헬름 뢴트겐은 190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앙리 베크렐이 1896년 우라늄염을 연구하다가 방사선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마리 퀴리는 남편인 피에르 퀴리와 공동 연구로 라듐을 발견해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후 약 30년이 지난 현재의 원자력이 과학자들의 손에 정립되었고 인류공영에 획기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게 됐다. 보통 우라늄 1g은 석탄 3t이나 석유 9드럼을 태웠을 때 내는 에너지와 같은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원자력은 크게 원자폭탄과 원자력발전으로 사용된다.

미국 정부는 1945년 7월 16일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같은 달 9일 역시 일본 나가사키에 각 1개씩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원자폭탄 트라우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후 원자력을 살상용 폭탄이 아닌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자는 의미로 1954년 국제원자력기구가 창설되면서 원자력발전,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게 됐다.

1954년 구소련이 오브닌스크에 5000kW급 원자력발전소를 세운 이래 1956년 영국, 1957년 미국이 세 번째로 세워졌다. 대한민국은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개발에 뛰어들었고 1956년 3월 9일 대통령령에 따라 문교부 산하에 원자력과가 만들어졌으며 1959년에는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다가 1962년 3월 19일 연구용 원자로에 처음 핵연료가 장전됐으니 한국의 원자력 역사도 만만찮은 기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후 1983년 4월 월성 1호기, 1983년 7월 고리 2호기가 가동되면서 당시 전체 발전량의 18.3%를 담당한 전력 원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한국은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증식로가 개발되면 우라늄을 수입하지 않고 재처리로부터 얻어진 우라늄과 플루토늄만 가지고도 수 백년 이상 원자력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은 제3의 불로 불리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사고 발생시 대규모 재난의 주범으로 찍히면서 기피의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은 설립도 어렵지만 철거도 어렵다. 특정 정치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한순간에 날려버릴 성질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한 일장일단은 국내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한순간에 뒤집었다. 국제적으로는 탄소 중립의 대세로 피할 수 없는 과제였지만 당장의 급격한 탈 원전정책은 파장이 컸다.

그 이유로는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백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자력발전소가 발전을 멈춘다고 하더라고 폐로를 하는 과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로써 12년 전인 2009년 12월 27일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총 200억 달러짜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한국 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전히 탈 원전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통령 후보들까지 현 정부의 탈 원전에 대해 선을 긋고 있으니 한 사람의 국정마인드가 한국원자력 70년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고 관련 업계나 연구진은 물론 학생들의 진출까지 판도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안전 강화에 7,000억 원을 집행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 건설 지역 지원금 등으로 8,0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2034년까지 국내 원전을 25기에서 16기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유망 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일침을 빌리자면 러시아·일본·중국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탄소 중립 이행 수단으로 원자력을 활용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탈 원전정책의 매듭을 이번 정부에서 풀지 못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염려다.

원자력 기반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대신 국토전역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도배를 했다. 폭우나 기타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 시뻘건 토양을 드러낸 채 산림훼손은 물론 사용후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될 태양광 패널은 해양에 설치시 조류의 배설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각 지자체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에너지 변천은 시대적 흐름이자 인류가 적응해야할 대목이다. 하지만 자국의 경제적·환경적·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맞는 것이지 무조건 국제 흐름에 질질 끌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특히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팔아주기 위해 감축에 과속을 내는 것이라면 더더욱 국정 최고지도자의 판단에 신중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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